근로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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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6-07-12 09:00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플랫폼 근로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배달 라이더도 배달앱 플랫폼의 근로자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이 라이더 A씨의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2026-07-08 11:51
법원 "회식 후 6차로 무단횡단 사망도 업무상재해"...과음으로 판단능력 저하 인정

과음 상태로 다른 거래처 회식 이동 중 무단횡단 사망 法 "회식서 부득이하게 과음...판단 능력 현저히 떨어져"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다른 거래처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불가피하게 과음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2026-07-05 09:00
[인사] 근로복지공단

◇2급 승진 △비서실장 고장원 △의정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원식 △남양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최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장 정광철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병희 △안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윤병수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공효영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장 홍정애 △목포지사 재활보상부장 문재식 △제주지사 재활보상부장 노진경 △대전지역본부 가

2026-06-30 16:02
임원진 앞 PT 시연 후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PT 시연 중 두통·식은땀…다음 날 숙소서 숨져法 "업무상 부담보다는 당뇨·고혈압 등이 영향" 임원진 앞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PT 시연 후 힘들어하다 다음 날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

2026-06-28 09:00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퇴직연금 참여 필수⋯3배 이상 수익률 기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 관해 “1500조원 이상의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낸 국민연금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약형)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수익률이 3% 수준으로 낮고 84%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개인 입장에서 손실 위험성 회피하려고

2026-06-23 14:00
코트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기관장 평가도 우수 [2026 공공기관 경평]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 인정AI 활용 혁신·기관 운영 효율성 높은 평가감사 평가는 미흡 등급 받아 경고 조치 대상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와 경영 혁신 노력이 동시에 인정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2026-06-19 15:44
[속보] 무보·국민연금공단·예보 등 9개 준정부기관 A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2026-06-19 14:45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2026-06-19 11:25
法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사망 직접 원인 아녀도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업무상재해"

공단 "급성심근경색 사망"...유족 "진폐 합병증 영향"法 "업무상 발병한 질병 영향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2026-06-14 09:17
투약 이력 조회 등 공공서비스 21종, 민간 앱에 개방한다

개인별 투약 이력 조회와 건강보험 자격·본인 확인, 산업재해 진료비 청구 등 공공서비스 21종을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2026-06-10 12:00
삼성운용,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 운용기관 우협 선정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국내 대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제도 도입 후

2026-06-10 09:30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2026-06-03 09:33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2026-05-31 09:00
[단독] 조선업 안전망에 ‘비상등’…산재 사망자 5년 연속 ‘최고치’ [K-조선 안전보고서]

지난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62명…전년보다 8명 늘어재해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질병성 산재가 증가세 주도 글로벌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계가 역대 최악의 ‘산재 잔혹사’를 기록했다. 조선소 건조 현장의 생산 확대로 노동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전체 재해자 수는 소폭 줄었으나 오히려 사망자는 늘어나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2026-05-27 05:00
‘사고 2명 vs 질병 19명’…사고보다 무서운 ‘질병성 산재’ 관리 구멍 [K-조선 안전 보고서]

HD현대, 산재 사망자 11명→21명...사고사 2명 그친 반면 질병사 19명사고 사망 2명 그친 반면 질병 사망 19명…직업성 질병 관리 도마 위조선업 호황 속 생산 확대 본격화…하청·협력업체 보건 안전망 과제로 조선업계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들 사망자 대부분이 일터에서 얻은 질병성 재해로 분

2026-05-27 05:00
상상인 "DB하이텍, 중국 BCD 판가 인상 본격 반영…가격 상승 사이클 기대"

상상인증권은 20일 DB하이텍에 대해 중국향 복합전압소자(BCD) 제품의 판가 인상이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되며 가격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0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DB하이텍의 1분기 매출액은 37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37억원으로 21.4% 늘었다.

2026-05-20 08:06
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6-05-17 09:00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포스코그룹, 산재 가족돌봄 재단에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새로운 안전망 모델 정착되길”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재단으로 5년간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시킬 것”건설·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아픔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 포스코그룹이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04-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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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청사진 제시 “수수료는 3분의 1, 수익률은 3배”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가져…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필요성 강조 “호주 퍼블릭섹터 펀드·영국 네스트(NEST) 참고할 수 있어” “주택투자,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할 것”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온라인 기자간

2026-06-23 14:39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도 시장 영향 제한적, 영국형 점진 전환 가능성”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가입·중도인출 허용…영국·호주와 달라” “초기에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주도, 이후 본격 경쟁 구조 예상”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돼도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동가입이나 강제전환 등 해외 주요국의 기금형 연금제도에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어 시장이 단기간에 재편되기는 어려울 것

2026-06-11 10:29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노후 보장할 '제2의 국민연금' 될 것”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

2026-06-0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