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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6-05-17 09:00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포스코그룹, 산재 가족돌봄 재단에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새로운 안전망 모델 정착되길”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재단으로 5년간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시킬 것”건설·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아픔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 포스코그룹이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04-27 14:06
대한상의, 산재근로자 ‘희망 사다리’ 놓는다…상담·응시료 등 복귀 지원

2년 새 교육생 규모 10배 증가전국 평균 넘는 자격증 합격률 대한상공회의소가 불의의 사고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산재근로자들의 현장 복귀를 돕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근로복지공단과 부산, 인천, 광주, 천안, 파주 등 전국 5개 인력개발원에서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전기기능사 교육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신체적·정신

2026-04-20 12:00
대기업 종사 비중 15.9% 불과…中企와 급여차는 1.7배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 비중이 16%에 그치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

2026-04-12 13:18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들 청구를 인용해 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평균

2026-04-08 08:40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노무, 톡!] 출퇴근 때 사고의 산재 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2026-03-30 06: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14억원 신고…권창준 차관 20억원 [재산공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13억7669만원으로 6246만원 증가했다. 권창준 차관은 2억5335만원 증가한 20억5474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산하기

2026-03-26 00:00
근로자 생계비 대출하고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비까지 확대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2026-03-22 12: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

2026-03-11 10:22
[동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업스킬링·리스킬링 전략’ 세미나

NFVEF ‘업스킬링·리스킬링 위원회’ 주최 3월 5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위원장 한광식) 업스킬링·리스킬링 위원회(위원장 김진실 한국스킬문화연구원장·사진)는 5일 오후 2시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업스킬링·리스킬링 전략’을 주제로 분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화사회와 디지털

2026-03-04 14:59
‘자사주 꼼수’ 대신 ‘직원 상여’ 택한 링네트…본업 회복은 과제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 등에 190만여주 처분…“남은 자사주도 동일하게”의결권 부활로 ‘우군’ 확보 실리도 네트워크 통합 전문기업 링네트의 자사주 활용법이 자본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맞아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재원으로 교환사채 발행 등 ‘꼼수’ 찾기에 분주했던 가운데, 링네트는 이를 임직원 성과급과 복

2026-02-26 15:43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2-23 10:22
얼라인파트너스, DB손보에 “밸류업 다시 내라” 공개서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DB손해보험(DB손보) 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공개 서면 답변과 밸류업(가치 제고) 계획 재공시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다음 달 예정된 DB손보 정기주주총회에 내부거래 감시기구 재설치와 감사위원 역할을 맡을 사외이사 2인 선임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

2026-02-06 14:01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구직자 8만명 방문…역대 최대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8만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박람회 개최 전 2만8000명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4000명 규모의 청년 인턴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채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구직자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2026-02-03 17:49
포스코DX 적자 전환…작년 영업이익 44.6% 감소

포스코DX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04억 원으로 전년보다 44.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 감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125억 원 등이 4분기에 반영되는 등의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5.6%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2025년 매출은 1조7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2026-01-29 15:01
공공기관 채용문 활짝…정규직 2만8000명 뽑는다

공공기관이 올해 약 2만8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이달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박람회에는 매년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방문하는 최대 규모 채용 관련 행사다. 구

2026-01-27 14:30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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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2026-04-26 07: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투자유형별 수익률 상위 상품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53조·지정가입자 734만명 DC형 361만명·IRP형 373만명…대부분 ‘안정형’ 추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50조 원을 웃돌면서 수익률 상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 원, 지정가입자 수는 734만 명으로 집계됐다. 디폴트옵션은 현재 41개 금

2026-02-28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