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을 대신할 새 공시가 산정 체계 개선안을 12일 내놨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화 계획 추진 이전에 쓰던 방식과 같다. 여기에 균형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 균형성 평가 기준 등을 활용해 공시가격을 보완한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국회에서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