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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58·대구 달성·사진)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 3법’에 대해 20일 이같이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규제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이

2018-08-20 10:33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는 17일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

2018-08-17 09:43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규제개혁 5법)’과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추 의원은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 총

2018-08-1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