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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다만 “프리세일부터 N차 거래까지 지속됐고, 하락이 장기간 발생했다”며 “그 동안 매매가 계속 이뤄진 만큼 피해자나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피해회복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인 2022년 5월 18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소송과 별개로 권 씨 처벌이 이뤄지기...
    2024-03-21 17:16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해당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수도권 외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차별점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철도 지하화 계획도 전방위 지하화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의 재원 마련 방안도 '민자 유치' 외 뚜렷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2024-02-01 15:57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2024-01-16 05:00
  • 비트코인 선·현물 ETF 제동에…혼란한 증권가, 분노하는 개미
    비트코인 선·현물 ETF 제동에…혼란한 증권가, 분노하는 개미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 프리마켓 개장 직전에서야 당국이 중개 금지를 발표해서 당황스러웠다”며 “허용되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수록 업계 혼란만 커질 것 같아서 검토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증권사별로...
    2024-01-14 09:18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3.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주요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늘렸다. 영국 엑서터대 피에르 프리들링스타인 교수가 이끄는 세계탄소 프로젝트 연구팀은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연구 보고서에서 올해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지난해보다 1%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2022-12-10 06:00
  •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2022-04-04 05:00
  • “웃돈 3000만원 바로 주겠다”… 청약 과열에 오피스텔에도 ‘떴다방’ 떴다
    “웃돈 3000만원 바로 주겠다”… 청약 과열에 오피스텔에도 ‘떴다방’ 떴다
    ‘규제 프리’ 100실 미만 오피스텔 잡아라…떴다방 성행 오피스텔 등 비주택 상품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통장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2021-11-10 17:12
  •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흔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는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되며,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혁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2021-10-13 05:00
  •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③] 기술벤처·대기업 협력으로 미래를 바꾸는 ‘퓨처플레이’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③] 기술벤처·대기업 협력으로 미래를 바꾸는 ‘퓨처플레이’
    한편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권 파트너는 “한국은 신용사회로 대표되고 국민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와 비교하면 법 제도는 60~70%에 머물러있다”라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과감성을 용인해줄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발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021-02-23 08:00
  •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한다. 50여 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알쏭달쏭’ 법령과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2020-12-20 12:28
  •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 시장의 대세는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2010년대에 만든 법을 지금 재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규제 프리존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쪽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2020-09-17 15:57
  •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차원에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필수기업인의 이동과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고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개념 'K-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FTA가 상품양허(개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2020-07-21 11:42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각 당 경제 공약 살펴보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각 당 경제 공약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이상의 규제 개선으로 사회 전 분야 ICT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목표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설치와 당 정책위 내 4차산업일자리혁명 기구 설치, 당 상임위별 4차산업일자리 담당 국회의원 배치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대기업과...
    2020-03-16 16:39
  • 3월 개최 '수소모빌리티쇼'에 경기도, 충남도 등 지자체 참가 이어져
    3월 개최 '수소모빌리티쇼'에 경기도, 충남도 등 지자체 참가 이어져
    또한,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시를 비롯해 수소 저상버스를 도입한 대전시,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전라북도 완주시ㆍ전주시, 수소 R&D 특화도시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시, 수소 해양선박 육성 거점 도시를 선포한 부산시 등도 참가를 고려 중이다....
    2020-01-20 11:00
  • 지방은행장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구조조정 완료때까지 지역경제 버팀목 돼야"
    지방은행장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구조조정 완료때까지 지역경제 버팀목 돼야"
    이와함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기업 등 차주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대출금리 운영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담보 제공자에게...
    2019-07-03 14:28
  • 강원테크노파크,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글로벌 거점육성 기업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글로벌 거점육성 기업 지원
    크게 R&D 프리프로덕션과 혁신사업화신속지원 두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약 10억원을 투입해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D 프리프로덕션은 영화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R&D과제 기획프로세스 효율화 및 우수과제를 사전에 발굴·육성하고자 새롭게 기획됐다. 기획단계의 사업화 아이디어에 사전기획 비용을 지원해 새로운...
    2019-06-13 16:07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외국의 규제담당자 △울산시 전국최초 수소 시내버스 운행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23~10.27 캐나다 출장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최(석간) △한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지역 표준·인증’ 포럼 개최(석간) △韓, 에너지전환 시대의 글로벌 LNG시장 발전 및 혁신성장 플랫폼인 수소경제...
    2018-10-22 09:3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외국의 규제담당자 △울산시 전국최초 수소 시내버스 운행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23~10.27 캐나다 출장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최(석간) △한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지역 표준·인증’ 포럼 개최(석간) △韓, 에너지전환 시대의 글로벌 LNG시장 발전 및 혁신성장 플랫폼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2018-10-21 10:51
  •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다만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과 ‘패키지’로 묶여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괄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참여연대가 국회가 이번에는...
    2018-09-04 10:46
  •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2018-08-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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