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지방정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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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기업 입주 허용(2023~2026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2024-03-28 1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2024-03-26 13: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규제특례심의위원...

2024-03-24 08:58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 관광산업 발전 방안도 이 자리에서 언급됐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는 구상과 관련 윤 대통령은 "1000억 원...

2024-03-04 15:46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 서·남부 지역은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 대구 동부는 'AI·디지털 산업 거점' 등으로 키울 것이라며 "대구에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찾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3-04 14:17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고,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도심은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해 정비·개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철도 지하화 사업은 공사 기간, 지상 부지 조성 등을 합쳐 사업 기간만 총 1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간 프로젝트다. 여기에 당초...

2024-03-03 14:30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

2024-02-28 11: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많은 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있으면 교육부가 수집해 관련 부처와 조속히 풀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뒤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4-02-27 17:56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2024-02-26 06:00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댈 정부 산단 개조 펀드를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당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 등급이 높아 기업이...

2024-02-22 12:22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2024-02-06 16:3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2024-01-21 17: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2023-12-25 08:29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특구지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2023-11-02 14:43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작업은 내년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3-09-14 17:38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인과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2023-08-30 11:44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1호 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후보사업인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묘도 LNG 터미널,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을 소개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효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대상 컨설팅, 특례 보증, 각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8 16:30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이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 분담하고,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출시를 위해...

2023-07-12 08:00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한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토부, LH 합동으로...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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