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심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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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1년 3월호 발간(석간)

2021-03-07 09:37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전자업체도 제품 홍보를 위해 수제 맥주 시음행사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

2019-10-01 11:30
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경기도 시흥시와 동탄 일대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전동 킥도브

2019-07-10 11:30
[오늘의 주요 뉴스] #청년심야카페 #어벤져스 #갤럭시노트10 #보이는AI스피커 #한내교 - 4월 30일

오늘(3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만남의광장·안성휴게소에 청년 심야 카페 생긴다’, ‘영화관 구해준 어벤져스’, ‘삼성 갤노트10, 배터리 용량 확 늘린다’, ‘보이는 AI스피커 경쟁…승부? 어린이에게 물어봐’, ‘월계역까지 연장 한내교, 내달 2일 개통’ 등을 꼽아 봤다.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

2019-04-30 11:13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사업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DTC 유전자 검사

2019-04-29 15:00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2019-04-28 11:19
[정책발언대]규제 샌드박스는 국가경쟁력 증진 원동력

규제는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질서유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적으로 생성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가의 중요한 기반이다. 법령으로 확정된 규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당 기간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나 소비자의 필요에 의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새

2019-03-06 05:00
규제샌드박스 2호는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민간과 데이터 공유 허용

규제 샌드박스 2호로 한국전력의 에너지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하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가 실증 특례를 허용받았다. 에너지, 헬스케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규제특례 안건 5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

2019-02-27 17:00
‘규제 샌드박스 1호’ 효과에도…수소충전소 관련주 희비

정부 규제개혁 첫 사례로 수소차가 선정되면서 국회에도 수소충전소가 설립될 전망이다. 수소충전소 설립 기술을 보유한 이엠코리아와 효성이 수혜기업으로 꼽히면서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이엠코리아는 11일 전일 대비 5.22% 오른 9670원으로 장을 마쳤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74억 원, 2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7일 이후 3거래일 연속 급등세

2019-02-11 18:11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국회와 종로 등 서울 도심 네 곳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등 안건 4건을 심의하고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과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2019-02-11 14:10
도심 수소충전소 어디, 몇개 허용될까…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규제 특례를 심의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가 열렸다.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등이 첫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과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2019-02-11 10:00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미국 재무부 차관 면담(비공개)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해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말패스 WB 총재 후보(美 재무부 차관) 면담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5:15 영국 로드메이어(런던시티 명예시장)

2019-02-11 08:4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미국 재무부 차관 면담(비공개)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해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말패스 WB 총재 후보(美 재무부 차관) 면담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5:15 영국 로드메이어(런던시티 명예시장) 면담(비공개) △2019 국

2019-02-10 10:15
'규제혁신 의사 결정기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

2019-01-22 11:11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빗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2018-09-2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