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심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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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고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이에게 큰 지원을 하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2023-02-14 14: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정유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제시 △친환경·고부가 LNG선,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 1위 경쟁력 지속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방문 29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4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00...

2022-04-24 09:39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그러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2022-03-17 08:42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용면적 60㎡형 이하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린다. 다자녀...

2022-02-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내년 공원에 배달 로봇 등장, 로봇 이동하며 전기차 충전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서비스 로봇 연구개발과 보급에 전년 대비 54% 증가한 21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물류랑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

2021-04-29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1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규제특례심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

2021-03-07 09:37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국토교통부가 올해 위험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도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1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카메라...

2021-03-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선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플랫폼 발대식 개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8:00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21:00 EAS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국토교통부 24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정합정책질의(국회) △2020년 주택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2020년...

2020-08-23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장소미정) △제3회 규제혁신 심의회 개최(석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및 하반기 의무위반 점검계획 알림 △스마트시티 점차 일상 속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곳 선정 △2020년 4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9일(금)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020-05-24 09:56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되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2 16: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0 표준 워크숍 개최(석간) △에너지 전환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 △2019 청정생산·자원순환 컨퍼런스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1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기술센터)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석간) △산업부...

2019-12-15 09:45
중기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이날 심의회에서는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2019-10-31 15:00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2019-10-01 11:30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2019-07-11 15:47
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전동 킥도브 공유 서비스 등 3건에 실증 특례를, 라테아트 3D 프린터에 임시...

2019-07-10 11:30
테마파크에서 가상현실(VR) 체험 가능해진다....택시 합승 호출앱은 불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5건 중 3건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3호로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이날 심의회에서...

2019-05-09 15:52
[오늘의 주요 뉴스] #청년심야카페 #어벤져스 #갤럭시노트10 #보이는AI스피커 #한내교 -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영화관 아직 안 죽었다...‘어벤져스-엔드게임’의 역설 지난 주말 개봉한 월트디즈니의 히어로물 완결판 ‘어벤져스:엔드게임(이하 엔드게임)’이 미국 영화...

2019-04-30 11:13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5건에 실증 특례를, 스마트 자동 심장충격기(AED)...

2019-04-29 15:00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세종청사), 16:00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사전브리핑(산업부 기자실)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무보)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2019-04-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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