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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2025-03-31 15:00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사

2023-11-06 15:00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자원 순환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순환원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특례도 만들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아 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

2023-07-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