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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

2026-04-14 17:54
낡은 법에 옭매인 韓 기업…“특별법 제정 필요” [新 메가 샌드박스①]

규제지수 10년 새 역행…“규제 총량 줄여야”광역지자체 단위 규제개혁 플랫폼 구축 필요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특별법 제정 시급”‘부처 칸막이’ 넘는 컨트롤타워 구축도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규제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오고 있다.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 체감도는 여전히 경쟁국

2025-06-24 05:00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때 주무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제3자의 분석·검증을 추가해 타당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낡은 규제의 틀이 여전히 필요한지, 가급

2023-03-10 05:00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5%(이하 복수응답)가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를 원했

2023-03-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