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웅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은 “2019년에 상생 협약을 하면서 이제 소상공인 제과점들도 자생력이 많이 생겼다”며 “규제가 끝나게 된다면 할인 혜택 등 대기업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인해 일반 동네빵집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 빵집들이 살아나면서 빵 종류도 다양해졌고, 소비자들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졌다”면서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은 전체의 5~10%가량 되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며 "금융사와 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들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PF사업장 매각 과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책과 정책 방향성은 일치한다"면서도 "그간 사업장을 좀 더 객관적이고...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New Pathways for Food Safety Innovation in Asia-Pacific region)’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올해 1월 식약처에 설치했고, 아·태 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제품 출고할 때 재료부터 제품, 포장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12일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앤드’를 운영하는 홍원영...
또한 정성호, 김민교 등도 극 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기안84의 실내흡연과 관련해 일산동구청에 신고했다. 해당 네티즌은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셈...
내용은 △규제목적을 위한 iPSC 기반의 간 오가노이드 활용 표적 장기(간) 독성시험 상세검토보고서 제정 △인체 피부모델(KeraSkinTM) 활용 OECD 광독성 시험법(TG 498) 개정 등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제안한 표준작업제안서가 OECD에서 최종 채택된 것은 국내 독성시험 분야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검토보고서에서는 OECD 사무국과 협력해...
규제자유특구(중기부)와 경제자유구역(산업부) 간 협업을 담당하는 특구정책과 박경수 사무관은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양 제도가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방법과 대상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제도 상호 간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이후에도 세대‧직급 간...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신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대리점(GA) 등 보험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등에 나선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는 6일 강서구 마곡동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유치원 차...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과 RBA는 이번 공식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자회사‧공급망에 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자연을 포용하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24일 강남역 인근 코빗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빗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리서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이고, 업계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면서 “센터의 발간물을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고했고, 다른 국내 리서치 업체들이...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
사무소는 2010년 13개에서 3개로 급감했고, 현지법인도 2011년 41개에서 2022년 31개로 쪼그라들었다. 과거 국내 증권사는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 시장에서 현지 기관투자자 대상 한국물 중개 등의 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나 한국물 중개 사업 수요는 제한적이었고, 이마저도 해외 투자자의 국내 직접투자가 늘면서 위축됐다.
해외 점포수가 줄면서 해외 수익...
이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민간 부문 협의 포럼(Private Sector Consultative Forum, PSCF)은 4일과 5일 양일 간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서 개최됐다.
‘FATF PSCF’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연례행사로 새로운 금융 범죄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