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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가 새로운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규제

2024-06-07 15:27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국민의힘은 27일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

2023-01-27 10:51
"美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 막아라" 민관, 공청회서 적극 의견 개진

국내 태양광 제품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적용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업계 대표단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 대표단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

2017-12-07 13:25
김종석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과잉규제 막는다”

무분별한 규제 법안을 제약하고자 국회의원이 발의 법안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23일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행정규제(중요규제에 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규칙으

2016-08-24 17:15
[Stock blog]ELW 투자규제, 막는 것만이 능사일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ELW투자자 A씨의 하소연이다. 무슨 사연일까. 금융당국은 작년 5월부터 ELW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있어야 ELW 거래가 가능하며 보유잔고가 15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또 예탁금이 1500만원에

2012-01-18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