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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尹 측 답변서 제출

尹 측, 3일 답변서 제출…계엄포고령ㆍ국무회의 회의록 미제출공수처-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두고 대치…헌재 “공식 입장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춘 뒤 처음으로 재판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가 각종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도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2025-01-03 11:53
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위헌·불법…법적조치 할 것”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위법”공수처, 관저 앞 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무효고, 이에 따른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

2025-01-03 11:12
尹측, 영장집행 반발..."불법·무효…법적조치 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2025-01-03 09:34
박균택 "경호처, 尹 대통령 개인의 사병 아냐…공무원 조직인 걸 명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결국 경호처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대통령이 스스로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공수처가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앞세워 협조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과

2025-01-03 08:59
체포영장 손에 쥔 공수처, 집행 시기 고심…尹 측은 건건이 반발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충돌 우려 등 고려해 경찰과 협의변호인단, 효력정지 가처분…“경찰이 공수처 대신 나서면 위법”尹 지지자들 관저 집결…공수처, 상황 따라 2차‧3차 집행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01-02 15:52
헌재 “신임 재판관 사건 심리에 즉각 투입”…공석 해소도 재차 촉구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바로 투입돼 심리 예정“헌재 1인 공석 해소 여전히 안 돼…심리에 더 속도 낼 것”3일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경호처 협조 요청 따로 전달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재판관들도 헌재에 접수된 사건 심리에 즉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2025-01-02 15:05
권성동 "사법부, 이재명·민주당 비리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尹 영장심사 신속 진행하고 李 재판 지연한다면 사법부 신뢰 흔들려""李 공선법 위반 2심 판결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안정에

2025-01-02 10:51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헌재 “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9인 체제 완성 촉구”

“30일 재판관 회의 논의 결과 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탄핵 사건 이례적으로 많아…공석 보충돼야 신속·공정한 재판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재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회

2024-12-31 15:14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2024-12-31 13:34
尹체포영장에 국힘 ‘투권’ 난색...“대단히 유감” “적절치 않아” [종합]

尹체포영장에 권영세·권성동 난색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도 고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단히 유감”,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

2024-12-31 11:15
[사설] 29번째 탄핵에 ‘대행의 대행’체제, 다음은 뭔가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데 대한 국내 언론 질의에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미 국방부도 “우리는 한국, 한국

2024-12-29 18:08
국힘 “명분없는 연쇄적 줄탄핵...민주당 정부 붕괴 시도 규탄”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킨 데 대해 “원천 무효, 졸속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

2024-12-28 14:14
與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 요청"

권성동 "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못 갖춰 원천 무효"與, 탄핵소추안 대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박수민 "헌재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해줄 것" 국민의힘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2024-12-27 18:18
與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권한대행 탄핵]

권성동 "우 의장, 제멋대로 정해…한 대행, 직 유지해달라"與, 탄핵안 관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기로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원천무효"라며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2024-12-27 17:23
[속보] 與, 韓 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속보] 與, 韓 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24-12-27 17:07
결국 직무정지된 韓대행…野, 최상목에 재판관 임명 촉구 [권한대행 탄핵]

우 의장,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 ‘과반’으로 정리“의장, 의사 정리 권한 있어…헌법학회 등 종합 검토”與 “원천무효” 입장…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 대응野,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직무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온

2024-12-27 16:39
권성동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해야”“野 주장처럼 과반으로 탄핵한다면 연쇄 탄핵으로 국정 초토화”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2024-12-26 13:17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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