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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 구형⋯“국가 권력 사유화” [종합]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2026-10-16 19:25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릴지 주목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2026-10-07 07:23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전부 부인”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9-30 10:52
박나래 전 매니저, 협박ㆍ4400만원 횡령 혐의에 “대부분 사실 아냐”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전 요구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협박 행위와 부당하게 돈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

2026-09-29 17:10
韓 국제상표권 11.3%↑⋯세계 10강 중 유일 ‘헬스’ 1위 [K브랜드의 방패①]

지난해 국제상표 출원 2451건⋯세계 9위상표권, 사후 방어막서 진출 인프라로 인식 변화“K뷰티 중소 브랜드도 진출 전 권리 선점 나서”아마존 브랜드 등록ㆍ위조품 차단에 현지 상표권 필수 한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들어가기 전 ‘간판’부터 세우고 있다. K뷰티를 비롯한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빨라지면서 상표권을 제품이 성공한 뒤 챙기는 권리가 아니라 시장

2026-09-29 05:00
‘계엄 가담’ 군 장성들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 [종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2026-09-21 16:56
‘계엄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 징역 18년 선고 [상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

2026-09-21 16:25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2026-09-17 11:56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12억2000만원 관사·7765만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2026-09-15 13:18
제이알글로벌리츠, ARS 협의기간 내달 14일까지 재연장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협의 기간이 다음 달 중순까지 다시 연장됐다. 15일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제이알글로벌리츠의 ARS 협의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사이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

2026-09-15 09:10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선고 [상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

2026-09-11 15:15
셋톱박스 털고 ‘엔키AX’로 환골탈태 탑코미디어, 130억 EB 벽 넘을까

적자 사업 정리·탑툰 흡수합병 거쳐 AI 플랫폼 진화…2분기 영업이익률 24% 기록주가 반등에 열흘 새 EB 90만주 출회…사측 “유통주식 확대 계기, 결정 사항 공시할 것” 과거 한계기업에 머물던 셋톱박스(STB) 제조사 디엠티를 인수해 웹툰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바꾼 코스닥 상장사 탑코미디어가 AI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만성 적자 사업을 완전

2026-09-07 07:52
의대증원 때 사직한 전공의 현역 미선발…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06 09:00
[특징주] 아톤, 금융위 주식·채권·펀드 토큰 허용 소식에 상승세

아톤이 금융당국의 주식과 채권·펀드 토큰 허용 소식에 상승세다.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오전 10시 35분 현재 아톤은 전일 대비 430원(9.60%) 오른 4910원에 거래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탁결제

2026-09-04 10:36
“강간 사건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병합수사 막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재판행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2026-09-02 14:00
[단독]주가 뛰자 스톡옵션 200만주 '우르르'…SK증권 전직 임원 6명, 자사주로 수십억 이익

박태형 전 사장 등 6명 상반기 권리 행사처분 자사주 87% 스톡옵션 결제에 소진퇴임 후 고문·직원 신분 전환, 공시 면제 올해 상반기 SK증권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전직 임원 등 6명이 총 200만주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일제히 행사했다. 회사가 이들의 스톡옵션을 결제하기 위해 신주 발행 대신 '자사주 교부' 방식을 택하면서 상반기 처분

2026-09-02 07:3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2026-08-28 15:02
"계약 자유냐, 위험 전가냐"…딜레마에 빠진 벤처투자 시장 [연대보증의 덫]③

창업자 보호 공감대…과도한 규제 땐 정상 투자계약 위축 우려사업 실패 책임은 차단,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은 예외 필요 OGQ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계약의 자유'와 '위험 전가 방지'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창업자 개인에게 부담하는 부당한 보증 관행은

2026-08-26 06:00
금융위, 마이데이터에 AI 에이전트 도입…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 대행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 확대 AI가 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 대행…계열사 정보공유도 허용 금융당국이 금융 마이데이터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정책자금 신청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손질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2026-08-25 16:00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전무곤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2026-08-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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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개인도 간편하게, 국채 직접투자 이렇게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씨는 여유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해오고 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세후 이자를 원금과 합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당장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는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곳을 찾던 박 씨는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채는 국가

2024-07-26 08:35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
상속 분쟁과 폭탄 막기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상속자끼리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

2017-02-19 14:21

넥스블록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팀장 “올 하반기, 비트코인 중심 성장세 이어질 것”

24일 ‘제8회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서 강연 스테이블코인, RWA, 디파이 등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축 “기관 자금 유입,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시장 상승 견인” “해킹 등 보안 위험성 여전∙∙∙디파이발 위험 요소 관리 중요 변수” 올해 상반기 규제 완화 등으로 조정을 겪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하반기에는 제도권 편입과 인프라 확장을 중심

2026-06-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