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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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대검찰청에서도 2010년 수사배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 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도입...

2024-04-11 15:40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권력의...

2023-09-11 16:11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며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1%가 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기관 중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01-30 11:40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2022-12-15 17:04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개혁안은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다.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2020-07-30 16:31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親)정권 인사로 채워지면서 이사회 독립성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산업은행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0-01-21 05:00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특정 권력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의회주의 100년의 역사 앞에서 과연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특히 하반기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정쟁으로 점철됐으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점만 남겼다”...

2019-12-30 21:33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이 개혁방안을 개괄적으로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점검한 뒤 앞으로 추진해야할 새로운 과제들을...

2019-11-08 06:00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공수처가 게슈타포...

2019-10-28 11:15
[종합] '검찰 개혁' 고삐 더 죄는 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보고하라"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2019-10-16 17:22
윤석열, 文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제도는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의 전용 차량 이용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 언론인, 인권 단체, 교정...

2019-10-01 16:16
문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안 마련하라” 지시...개혁 '속도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첫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2019-09-30 18:18
조국 “경찰권력 비대화·문 총장 우려 경청해야…최종 선택은 국회 몫”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 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호소했다.

2019-05-06 13:38
중국, 정부기구 대개편…공산당 지배체제 강화·업무 중복 해소가 핵심

정부기구 개혁안이 제출됐다. 정부 개편안에는 은행과 보험 감독당국을 통합하고 시장 감시 및 규제와 관련된 국가공상총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식약품감독총국 등의 기구를 합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며 기존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개혁은 실질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2018-03-13 15:19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그리고 ‘공룡 경찰’의 탄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을 두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2018-01-24 10:55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그는 “사법개혁은 현재 문재인 정부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면서 “(청와대 개혁안이) 설령 오해 소지를 일으킬 발표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3당 간사회의 자체는 연기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사개특위가 다시 원활하게 가동될 것이라 믿는다”며...

2018-01-18 11:32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청와대 개혁안 발표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라고...

2018-01-14 17:59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사개특위 활동 무력화…개악‧독선적”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면서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2018-01-14 15:31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과거...

2018-01-14 14:40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2018-0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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