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패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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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2024-01-12 06:00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2023-12-09 10:07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대해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겠나”라며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조은석 주심을 포함해 감사위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조 주심 위원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며 ‘최종보고서 패싱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2023-10-26 20:49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으나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2023-10-12 12:27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헌법적 권한임에도 대통령은 야당을 패싱하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패싱하더니 정부·여당이 공조해 국감도 패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자료 미제출, 오만한 국무위원의 답변, 증인 빼돌리기가 윤 정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땅 관련 의혹이 있는...

2023-10-12 10:03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요구는 ‘방탄 전략’”

이어 “진짜 민생을 원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힘의힘 대변인도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제시한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을 살피라”고 말했다. 박대출...

2023-10-01 15:07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권력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오로지 정적인 저를 제거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삼권분립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줄다리기 승부를 하자면서 온갖...

2023-09-09 09:26
이재명 "尹 무능에 국익우선 원칙 무너져…'역사·오염수' 日에 패싱"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며 "오히려 IAEA(국제원자력기구)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2023-08-21 12:08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하지만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한차례 ‘국회 패싱’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미 확정된 정부안을 보고받는 수준에서 특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셈이다. 이에 비슷한 일이 재연되기 전 기후특위의 입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결의안의 핵심은 기후특위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

2023-08-12 06:00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이...

2023-08-10 14:21
“올해 후원 안했다”…'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에 외면받는 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패싱’ 논란까지 확산되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게임학회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계의 국회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이후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위믹스 투자자로부터 고발당하며 역풍을 맞았다. 여기에 게임학회가 최근 진행한 춘계학술대회에 후원한 게임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회가 게임업계에서 고립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2023-06-07 16:36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2023-04-25 18:16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부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절차를 무시한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2023-03-23 15:33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3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이 배제된 채 국회를 넘는 세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공개 반대한 데다 용산 대통령실도 ‘일방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 거부권 행사 여지를...

2023-02-21 15:16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제외한 두 법안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우려를 표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거기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한 관계자가...

2023-02-20 16:14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반발도 거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2023-02-13 15:25
핵무장 임박?…尹, 당정협의 패싱하고 "NCND"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각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을 느껴 여러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때는 당연히 대통령실에 정식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안보 상황이 위급하니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 본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2022-10-20 16:54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2022-10-11 11:55
한국게임학회 “국감 ‘게임 패싱 사태’ 심각하게 우려”

그러면서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게임사와 게임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항의가 항의를 넘어 환불요구에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며 “국회는 철저하게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재발급 이슈도 국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학회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만을...

2022-10-04 13:55
[국감 핫이슈] '영빈관 예산 비선개입' 의혹에 추경호 "실무협의 충분히 진행"

거쳐 국회에 제출했냐는 점"이라며 "영빈관 신축 관련 계획은 8월 19일 기재부에 접수된 이후 25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여 일 만에 초고속으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몰래 영빈관 신축이 진행됐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를 패싱하고 추진된 국정문란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2022-10-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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