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이임식을 갖고 한은을 떠난 가운데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새 총재를 맞지 못한 채 일정상 공백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최소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증인 출석 요구…이마저도 거부해""金, 국회 패싱·지지층 결집 치중…여야 협치·국민 통합 불가능""국민, 일방적 총리 지명에 동의 않을 것…李, 재고해달라"장관 인사엔 "민주당 선대위 같다"…노동부·통일부·외교부 인선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박광온·윤재옥에 요청…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활동 연장해달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
송옥렬 후보자 자진 사퇴 민주 "인사실패 또 추가, 심각한 수준""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검증 피하는 꼼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 끝에 10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실패"라고 비판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예고를 두고선 '국회 패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수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제 3월 국회 개회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 등의 개회 불안 요인들이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꽉 막힌 예산 정국을 풀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며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태’를 이유로 이틀째 국회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는데 대해 “말로만 안보·보수정당인 한국당, 국민이 한국당의 생떼 보이콧 ‘국회 패싱’을 보는 것도 한계”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보이콧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