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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여당 보궐선거 참패…코너에 몰린 日 기시다 총리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정기국회 회기말인 6월 전후로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에 선거를 다시 치른 뒤 성공적인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반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 28일 △도쿄 15구 △시마네 1구 △나가사키 3구 등 3곳에서 치러진...

2024-04-30 16:42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다음...

2024-04-18 16:15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통상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2위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16%, 3위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13%에 머물러 있다. 이에 차기 자민당 총재가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갈팡질팡하는 세금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2024-01-03 05:04
[종합] 尹, 13일 김기현號 초청만찬…당정일체 첫단추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짙은 대통령제라는 점에서 당정이 일체가 돼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는 방식”이라며 당정일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일체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당정협의를 충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기적으로 주례회동을...

2023-03-09 12:09
김기현 주도 '새미래' 출범...성일종 등 50여명 참석

김황식 전 총리는 강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민주화와 산업화의 달성이라는 성공적 역사,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배태된 많은 부정적 현상들, 그런 가운데 극심해지는 갈등 대립과 정치적 난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해야 할 사명을 가진...

2022-06-22 10:24
안철수, 총리보다 '정치 미래' 택했다…내년 당권 노리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합을 구성했지만, 집권 2년 차에 내각제 개헌, 햇볕정책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갈라섰다. 안 위원장 역시 이런 상황을 배제할수는 없다. 안 위원장이 이날 "당에 지지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을,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에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당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2022-03-30 14:19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그러나 공식 발표 직전 결선투표제와 국회의 총리 국회추천제 등 대통령제 개선 부분이 삭제됐다. 한 분과위원은 당시 본지와 통화에서 “개선안을 특정하는 게 적절치 않고 위원들 간에 이견도 있었는데, 대선을 앞둬 현실적으로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회의감이 있다 보니 결국 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06 17:12
이재명 “개헌, 기후변화 국가책임부터 순차적으로…진영막론 인재 써 통합정부”

전임 대통령 불행에 "제도 아닌 관리의 문제"권력구조 재편 이견으로 실패한 전면개정 겨냥"방향 바꿔 미국처럼 합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총리 국회추천제는 일축하며 "진영 안 가리고 인재 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헌법 전면개정이 아닌 순차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개정할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2021-12-30 12:59
[일본은 지금] 기시다의 얼굴을 한 아베-아소 정권

그리고 10월 4일 기시다 총재는 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제100대 일본총리로 뽑혔다. 일본에서는 집권당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통 집권당 총재가 무난히 총리로 지명된다. 그런데 당초 일본에서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의 총재당선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지만, 기시다가 당선, 총리가 된 것이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그동안 일본에서도 많이 화제가...

2021-10-06 06:00
기시다 당선 이변...일본 후진적 파벌정치 또 작동

일본은 유권자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국회를 장악한 다수파의 선택으로 총리가 결정되고 내각을 구성되는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다. 선거 초기 자율 투표를 인정하면서 구태 정치를 경계하는 듯했던 파벌들은 선거가 임박하자 결선에 대비해 노골적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를 지지하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전날...

2021-09-29 17:01
이정미,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제 폐지로 '낡은 공화국' 멈추겠다"

이날 이정미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중심의 ‘낡은 공화국’의 반복은 대통령제도라는 사생결단식 낡은 권력체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의원내각제로 다당제와 협치의 제도화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할 때도, 재난지원금을 두고 부총리와 여당이...

2021-08-23 12:08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론을 준비하고 있다. 올 초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다.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여야 전직 의원들이 참여해 개헌을 비롯해 국민통합을 위한 제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민통합위에선 여권 개헌론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상돈 전 민생당...

2021-06-16 18:28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총선을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 책임정치가 구현된다”며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2021-06-08 15:38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개헌을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원내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주요 아젠다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2021-05-10 14:15
[일본은 지금] 자민당이 ‘약식’으로 뽑는 총리 선출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투표만으로 총리가 결정되니 민의가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각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통 총재선거를 할 때는 당원표라는 게 있는데 이에는 국회의원 수와 같은 수의 표가 배분된다. 원래 이번 자민당의 당원 표는 국회의원 표와 똑같은 394표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표와 합해서 총 788표가 원래의...

2020-09-09 07:10
[문 대통령 신년회견] “손뼉도 한손으로 못쳐”… ‘협치내각’, 국정 후반기 동력되나

정세균 국무총리 발탁 또한 협치와 통합이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며 “3권분립 침해라는 정치적 공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 국무총리를 발탁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국회 사이 협치 정치에 대한 큰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20-01-14 14:19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그런데 대통령제는 내각제하의 총리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이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력 견제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이런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해서...

2019-03-26 18:29
유시민, 나경원에 "사시에서 헌법 공부 안 하나"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서 '귀하가 도입한...

2019-03-12 21:26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허정 총리가 이끄는 과도내각은 제3차 개정 헌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둔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게 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2018-04-05 11:00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 대신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호선(互選)으로...

2018-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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