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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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세보다 11%p 이상 높아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 김남준 의원 “노동소득·자산이익 간 세 부담 격차 바로잡아야”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자산 양도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

2026-08-23 07:46
대출 허들 높아지는데⋯한은, 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대출 '논란'

국회 재경위 김상훈 의원실 "한은 사내 주택대출 상반기에만 59.6억원"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 목적'⋯최대 5000만원ㆍDSR 안잡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약 6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연 3%대 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직원

2026-08-12 09:55
“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

정성국, 과세 시행일 2027년→2030년 연기안 발의송언석 폐지안도 국회 계류…국민의힘 “조세 형평성 어긋나”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고수…폐지 청원 5만여 명 재경위 회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

2026-08-10 12:56
마이너스통장 연체액 33% 급증⋯‘빚투’ 확산 속 청년·고령층 연체율↑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액이 늘고 연체율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조정 속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6월 말 기준 개인 신용한도

2026-08-09 17:20
한은 총재가 주목한 '근원물가' 더 뛰었다⋯힘 받는 금리 인상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에도⋯근원물가 우상향비용 충격 전이 및 서비스 수요 지속⋯기준금리 핵심 변수로신현송 "금리 인상 통해 근원물가 잡는다"⋯추가 긴축 명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반면 물가의 기조적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비용충격 전이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026-08-04 14:57
국민의힘 "역대 최악 세제개편…3.4조 더 걷는 '닥치고 세금'"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2026-08-04 09:13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18개월 연속 스테이블코인 순유출…해외 거래소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자금 이동국내 거래소에 없는 레버리지·RWA·디파이 쏠림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스테이블코인은 매달 수천억원씩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고위험 파생상품과 실물연계자산(RWA), 탈중앙화금융(DeFi) 서

2026-08-02 07:18
美 연준 정책금리 동결…8월 금통위에 미칠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만장일치였던 전월과 달리 3명의 위원이 '인상' 소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짙은 안개 속 고물가

2026-07-30 15:57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

초고가 주택 기준 40억~50억원실거주 1주택자 12억 공제 유지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나서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실거주 중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면서 투

2026-07-30 05:00
신현송 총재, 추가 긴축 질문에 "기준금리 인상 통해 근원물가 관리해야"

29일 오전 국회 출석해 물가 안정화 위한 긴축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근원물가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신 총재 시각이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준금리 한 두 차례 추가 인상이 가능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7-29 16:09
野, '보유세 3배' 발언 공세…"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의 근거를 문제 삼는 한편, 세금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숫자로 3

2026-07-29 15:21
정부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野 "국내 시장 경쟁력 흔들릴 것"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 체계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해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07-29 15:12
금리인상 직면한 차주들⋯한은 "대출 금리 0.25%p 오르면 이자 30만원 늘어"

주택대출 금리 0.25%p 상승 시 연 1.8조 이자부담⋯1인당 29.6만원 증가기타대출 이자도 연 1.5조원대 추산⋯"다중채무ㆍ빚투 차주 취약성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차주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매수) 및 '빚투(빚을 내 투자)'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

2026-07-15 14:02
[채권마감] 약보합, 미국채 약세+외인 선물매도 vs 한은 업무보고 안도

국고10년-3년 장단기금리차 2개월만 최대..초장기 금리 역대최고 수준서 상승세 진정신현송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 언급, 시장 예상수준 인식내일 50년물 입찰 예정 초장기 커브 변동성 확대 여지..내주 금통위까지 박스권 채권시장이 약보합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미국과 이란간 긴장감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오른데다, 외국인이

2026-07-09 17:04
신현송 한은 총재 "원화 환율, 하반기 강세로 돌아설 여지 있어" [종합]

9일 재경위 회의서 업무보고⋯고환율ㆍ고물가 해법찾기 요구"환율, 장기적으로 '기초가치'가 영향 미쳐⋯하반기 안정 예상"고물가발 통화긴축 재차 시사⋯"완화정책 있다면 당연히 사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취임 후 첫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과 고물가 관련 해법찾기가 요구됐다.

2026-07-09 14:53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논의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7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경위에서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재경위는 이날 재

2026-07-07 16:51
구윤철 "레버리지 ETF 보완책 협의"…보유세·거래세 개편도 예고 [종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작용 인정…"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손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완할 뜻을 내비쳤다.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등 부동산

2026-07-07 16: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7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07:35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계기 딜링룸 방문(하나은행 본점), 08:00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웨스틴조선 서울) △부총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외환딜링룸 현장방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제2차 회의 개최 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6-07-05 09:00
부동산·증시 잇달아 언급한 李대통령⋯핵심 국정 과제 재강조 [SNS 정책 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과 증시를 잇달아 언급하며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공개 메시지를 자제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핵심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

2026-06-01 14:55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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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