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추천 마지막 1인 채워 9인 위원 구성 완료언론노조 “언론 탄압 인사” 반발과거 징계 취소 판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위원 9명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8명을 위촉하면서 곧 출범할 전망이다.
방미심위는 13일 "1기 위원으로 국회의장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5인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과방위 추천으로 홍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위촉돼 3년 더 연임한다.
대통령실은 23일 류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위촉 공문을 방심위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연임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3명, 국회의장 추천 몫 3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
야권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연이어 31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신설 조직인 사법행정회의(가칭)에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피감기관 지원 출장 적절성 심사…특활비, 영수증 등 투명화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여야 3당은 8일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민주당ㆍ한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자로 신임 민간위원에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사진)를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교수는 박상용 연세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으로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09년 1월 4일까지 공자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임 김 위원은 1955년 태어나 제물포 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