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임명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대변인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전임 전은수 대변인이 지난 4월 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이후 약 5개월간 공석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책임감이 무겁다”면서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할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을 자제하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 비판과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이 X(옛 트위터)에서 인용한 지지자 게시물 작성자의 과거 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유감을 표하면서 지지층의 ‘품격 있는 정치 참여’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밤 X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과거 ‘언더조직’ 활동 사실은 인정배우자 특혜·국고보조금 의혹 전면 부인“국민의힘, 의혹 자신 있다면 청문회 열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부인했지만, 과거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서 활동한 사실은 인정했다.
용 후보
비례대표직 사퇴 요구에 “다른 잣대 동의 못해”‘언더조직’ 활동 첫 인정…가족정당·유령 시도당 의혹도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리는 비공개 정파에서 과거 활동한 사실은 인정한 반면, ‘낙태금지·혼전순결’ 등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정청래 "수첩으로 때리나" 반발에 "양해를""서울·강릉 보궐선거 99.99% 있다고 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속 서울시장 후보군 메모와 관련해 당사자 누구에게도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적어둔 '아이디어 차원'의 기록이었다고 해명했다. 메모에 이름이 오른 정청래 전 대표가 "수첩으로
“혈세 루팡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재판취소·연임 논란 스스로 키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인사 참사’로 비판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연임 불출마 선언도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최고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순위 승계…의원직 유지 필요성 놓고 논란역대 정부서 반복된 겸직 논쟁…당정 소통 장점 vs 삼권분립 훼손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방침을 계기로 현역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과거 지역구 의원 출신 장관 사례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썰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용(48) 전 국회의원이 6년 만에 봅슬레이ㆍ스켈레톤 대표팀 총감독으로 복귀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감독은 최근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채용에 지원해 지난달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했고, 이달 1일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감독은 선수와 지도자로 오랜 기간 한
국민의힘 정책의총서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안 논의“李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가…진상규명·재발방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
202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이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유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공직을 맡을 때, 출마할 때, 상근부위원장직 수락할 때 모두 같은 이유였다”며 “우리 아이가 성장할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취임한 하정우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AI 수석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차질 없이 준비”“경기 남부 전략 둘러싼 갈등 없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1일 최근 당내 혼란과 지방선거 참패, 정이한 자작극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설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구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지낸 이해민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미래기획수석으로 내정됐다.
이 의원은 1973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한 뒤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7년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프로덕트 매니저(PM)로 10년가량 근무했고 이
30대 재선 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신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의원은 1990년 경기 부천에서 출생한 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86세대, 최초에는 ‘386세대’라 불렸던 이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30대의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생이었던 시대에 등장했다. 1990년대 새로운 담론이 요구되던 시기에. 6월 항쟁을 이끌었던 386세대의 등장은 사회 각계에서 ‘수혈’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386세대의 활약은 산업화를 거치며 우리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