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김현 "국내 들어와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국민의힘에 "변명 말고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과방위 국감서 김우영 의원에 비난 문자·욕설 논란與 "개인정보 유출" 野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하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이란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9일 제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6일 내란 수사를 총괄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