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김우영 의원에 비난 문자·욕설 논란與 "개인정보 유출" 野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하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이란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9일 제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6일 내란 수사를 총괄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위해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그는 “당초 오늘 오후 5시 반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계획했었지만, 26일까지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
첫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尹 국회 봉쇄, 계엄해제 막은건 내란" 명시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이다. 야 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내란 일반 특검법도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4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의혹 총망라“검찰, 수사 손 떼야…직권남용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이른바 ‘내란 특검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결국 폐기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국민의힘 끝까지 ‘반대 당론’ 유지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표결 참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