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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기관 첫 업무보고 마무리…사학연금 고갈·공제회 운영 도마

교육부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과도한 대의원회 운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 31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2026-01-12 18:13
루센트블록 “7년간 키운 STO 시장, 제도화 과정서 퇴출 위기”

혁신금융 사업자가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닌 법안의 취지대로 진행되기만 부탁드립니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7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

2026-01-12 11:51
검찰,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MBK "혐의 전면 부인"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MBK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

2026-01-08 05:35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세계 최초 수소법 무색한 ‘수소경제’

온실가스 없는 그린수소 갈길 멀고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구호만 요란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키우지 못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混燒·co-firing)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입찰도 전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정

2025-12-30 06:00
고려대,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논문 연구부정 의혹 조사 착수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자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5-12-29 18:53
“불공정 벤처투자 개선 필요…표준계약서 배포 등 법리적 지원 해야”

23일 중기부·한벤투 주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벤처투자 양적 성장 분위기지만…질적 성장 필요하단 목소리“벤처·스타트업은 계약서 잘 몰라…표준안 배포되면 도움될 것”“실무적인 상황 고려돼야…해외 투자자 유치 위한 개선도 필요” 불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이

2025-12-23 16:59
[데스크 시각] 유출보다 무서운 건 ‘침묵’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대표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기업 대응 방식이었다. 대부분 당장 비난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이어갔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도 많

2025-12-22 04:30
지방선거 눈치?⋯'지역 발전키' 차등 전기요금제 오리무중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키로 꼽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부처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

2025-12-16 13:17
세계 5위권 규모지만 입장료 '0원'⋯"유료화, 경쟁력 강화 위해 중요" [문화경제 엔진, 국중박 ③]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누적 관람객 수가 600만 명 돌파한 가운데 입장권 유료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관람객 수 기준으로 국중박은 루브르, 바티칸,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이어 세계 5위다. 2008년 상설전시 무료화 이후 17년간 이어진 정책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관람객 증가 △박물관의

2025-12-11 16:56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2025-12-06 10:53
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2025-11-20 15:09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2025-11-17 16:08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질타에 고개 숙이던 그때도 ‘마이웨이’ 논란국감 기간 6차례, 1만8000주 매입…공적 감시 ‘우회’전략 광물 생산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입매수 부작용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롯데카드 해킹 사고,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2025-11-15 09:41
외환시장 충격 차단 장치 작동…한은·정부·미국 삼각 협력 강화

이창용 "150억~200억 달러가 외환시장 감내 범위"한국, 달러 조달 연간 상한 설정…한은은 시장개입 여력 확대 언급비시장성 달러 조달 우선·미국과 조정채널 확보 한미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시장 안정 체계를 처음으로 명문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시장 충격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해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

2025-11-14 13:04
트럼프 일단 승인했는데...“원잠 어디서 만들까” 韓美 동상이몽

한미 양측 동상이몽…발표 지연건조 장소, 원잠 운용 자율성 산업 경쟁력 직결“K방산 큰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놓쳐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발표할 예정이던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지연 배경으로는 군사용 핵추진잠수함(원잠)의 건조 위치에 관한 한-미 양측의 입장차가 꼽힌다

2025-11-12 08:53
악성코드 감염 숨긴 KT…높아지는 위약금 면제 요구

KT가 펨토셀 관련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는데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약금 면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무선가입자 수 순증 효과를 본 KT가 위약금을 면제하게 되면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다.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2025-11-11 05:00
'헐값 처분' 의혹에 정부 자산매각 급제동…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李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기재부, 6일께 브리핑尹정부 자산매각 전수조사·관계부처 논의 거쳐 대책 발표할 듯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처분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해온 기획재정부가 난처한 입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및 진행·검토 중 자산매각 전면 재검토' 긴급지시에 기재부는 자산매각

2025-11-04 14:25
APEC·한미협상 효과? 뉴스심리지수…4년 3개월 만에 최고

한은 뉴스심리지수 124.62…2021년 7월 이후 최고관세협상 타결 기대·반도체 랠리 겹치며 낙관적 흐름 강화지수 100 넘으면 낙관적 경제심리 의미…소비심리보다 한 달 선행 경제 뉴스를 통해 측정한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뛰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시장 전반의 기대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

2025-11-04 09:15
정부자산 헐값매각 논란에…李대통령 "매각 전면중단" 긴급지시(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

2025-11-03 17:58
조계원 국회의원 문체부 국감서...'김건희 순천시정 개입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29일 전남도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확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을 거듭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국비 지원 과정 등을 질의했다. 조 의원은 2023년 9월 순천 한 교회에서 노관규(무소속)

2025-10-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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