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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를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심히 침해하는 건...

2023-05-22 15:37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이달 24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작년 8월 대표 발의로 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2020-02-23 10:56
실거래 '한 건'에 출렁이는 아파트 시세…신고기간 단축은 요원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서 본회의 회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흐지부지됐다”며 “만약 2월에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린다면 본회의 회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으로 공포되면 6개월 후...

2019-01-10 15:50
이번 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법안 심의... 순풍 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여야간 합의한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2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이 집약된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

2017-12-1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