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관행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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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규제 입법 시 기업 투자ㆍ일자리 영향도 고려 필요 과잉 입법, 시장 혁신 및 활력 억압 등 부작용 발생전문가들 “행정부 협력 강화, 비규제대안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2022-08-30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서울청사)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18일(월) △국토부 장관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 △도로 위의 지하철 BRT 전국 각지에 구축된다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특별제보 조치계획 발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1-01-17 09: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화상회의 참석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2020-11-29 09:35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한국철도, 대대적 인적쇄신ㆍ구조개혁 추진

이민철 고객마케팅단장 등 이날 새로 임명된 간부들은 철도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잘못된 관행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등 조직 혁신을 주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철도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구조혁신을 추진한다. 최근 노사와 민간전문가 출범한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2020-06-25 11: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국토교통부 15일(월) △국토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화물운송시장 7월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2020-06-14 09:42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인증(국토교통부), 소프트웨어(SW) 우수발주자 심사(과기정통부)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2020-03-05 12: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석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주 단독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짓는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17일(화)...

2019-12-15 09:45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세종) △국토부·LH,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발대식 개최(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최종선정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현판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효과적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전문가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7월 1일(월) △공정위 부위원...

2019-07-01 09:1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세종) △국토부·LH,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발대식 개최(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최종선정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현판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효과적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전문가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7월 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

2019-06-30 11:09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는 작년 11월 발표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해 주택가격 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 발생시 기금에 추가 배당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또한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 LH가 직접 시공 및 마감과정을 점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2019-03-12 14:11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8일 구성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먼저 위원회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5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통해 중산층의...

2018-11-01 16:00
국토부 "항공산업 독점 체제 해소 노력"…내년 신규 항공사 취항 '파란불'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항공산업 독과점 체제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규 면허 발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신규 항공사 취항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남근 국토교통 관행혁신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브리핑에서 “항공산업에서 국적 항공사는 9개로...

2018-11-01 16:00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석간)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 발표 △수소충전소 입지규제완화로 보급확산 견인 2일(금)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752명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

2018-10-29 08:41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석간)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 발표 △수소충전소 입지규제완화로 보급확산 견인 2일(금)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752명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

2018-10-28 11:10
코레일 자회사, 사업 분야 중복에 무분별한 민간 진출 논란

민간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소상공인과 불공정 계약으로 갑질 논란을 빚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여객 중심의 코레일 네트웍스, 물류 중심의 코레일로지스, 관광 중심의 코레일관광, 유통 중심의 코레일유통, 설비 중심의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국토교통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이들 5개 기관에...

2018-07-11 10:53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시세반영률 개선”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2018-07-10 16:00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국토부는 이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민자사업에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건설단계의 지원수준, 운영단계에서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은 개선방향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자사업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07-10 16:0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군포)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선정 11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1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

2018-07-09 07:30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군포)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선정 11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1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2018-07-08 12:0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여의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3일(수)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청사)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24일(목)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2018-05-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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