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수사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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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신속 수사 ‘난항’…검찰권 악용 우려도 이에 공소시효의 효율적 적용이 대안으로 언급된다.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2024-03-12 05: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1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아 오피스텔을 국회의원이 점검했던 사건,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다. 이...

2024-02-04 09:00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도 이들과 관련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자통 수사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별도 조직과 관련해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북 보고문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청지역 농민단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14 16:10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2023-11-10 07:00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송금을 위해 이용한 환치기 계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외도피 사범 관련 자료, 방통위는 범행 이용 통신기기 등 관련 내용, 국정원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 등을 분석...

2023-08-03 10:54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이번 기소는 수사의 중간 단계로 수사팀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1~2월 이들을 체포,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총 5명이었으나 일단 4명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3-03-15 16:23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사건이 경찰‧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각 검찰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이 이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사건 피의자들이 인권보호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들은 수사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피의자 중...

2023-02-21 16:03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2022-12-29 15:58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삭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고, 사흘 뒤에는 서 전 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 보고를 한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14일에는 박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2-12-25 14:18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로 잇따라 수감된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상케 된다. 수사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대입하는 변수만 ‘여‧야 교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답은 똑같아지리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이면...

2022-12-19 06:00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에 대해 수사팀이 일일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얼마 전 총장께서 ‘신중을...

2022-12-15 15:38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며 그 다음 '대북 안보 라인'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2022-12-04 10:27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대북 안보 라인’이자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022-12-02 11:01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기간 도중 석방돼 서주석 전 차장 신병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며 압수수색이나 신병확보 등...

2022-11-17 16:16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2022-11-05 11:00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10-18 13:12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남아 있고 사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장은 이 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국정원의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2-10-13 16:1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검찰, 대통령기록관 또 압수수색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2022-09-19 14:59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노 모(5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노 씨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내용을 실무진에...

2022-09-02 15:09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사건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생산처(국방부) 서버에 공무원 피살 당시 북한군 감청 특수정보(SI) 원본은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 존재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제...

2022-08-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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