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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

2023-10-11 17:02
민주당 "대국민교육사업 등 '대선개입' 감사원 감사청구"

민주당은 대국민교육사업 실태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감사원의 감사 청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은 사실상 이념교육이고 정권 안보교육에 불과했고 국민개조교육, 세

2013-11-03 14:55
양건 감사원장 “원전비리 감사·후속조치 미흡 인정”

양건 감사원장이 18일 지난해 실시한 원전비리 감사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양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관련기관의 후속조치도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전 안전감사는 지난해가 처음이고 전문적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시간·인력

2013-06-1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