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협의체에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국장급이 참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병행하여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을 수립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을 살펴보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비...
또 지자체와 함께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