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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2025-08-12 12:00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는?…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동거 가족임에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거나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경우 등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정부가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알려준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 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2025-03-11 12:00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영웅"…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소통행사 마련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2025-03-04 16:00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합니다"…수급자 사연에 감동

'추운 겨울, 남편에게 따뜻한 방한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30대 주부의 이야기다. 그녀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간암 판정을 받은 친정엄마에게 남편이 간이식을 해주며 수개월 일을 쉬게 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2025-02-14 12:00
주택자금 연말정산 꿀팁…급여 8000만 원 근로자도 월세 150만 원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월세를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2025-01-20 12:00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받으세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에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 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는 '국세청이

2025-01-19 12:00
"연말정산 공제 혜택 챙기세요"…국세청, 내달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절세 팁 등을 알린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4-12-18 12:00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 30대, 2136억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체납액 총 6조1896억 원…전년보다 1조583억 원 늘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30대가 21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6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

2024-12-17 14:24
교회·절·학원·사회복지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적발

#A 종교단체는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 금액과 발급 금액이 다르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또한 실제 수령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2024-12-04 13:32
초고가 아파트 상속･증여세 '시가' 적용....국세청 "내년부터 감정평가"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낮아지는 역전 현상 사라져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법인 보유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 등도 감정평가 강화 내년부터 70억 원 추정 시가의 타워팰리스 67평형 주거용 부동산을 37억 원의 기준시가

2024-12-03 12:00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 A 씨는 새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새집을 사고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1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국

2024-03-21 15:25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 A 씨는 지난해 1월 거주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

2024-01-17 14:06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

2023-12-14 14:33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2023-12-14 14:03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3-10-07 08:00
빗썸, 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업계 3번째

빗썸, 업비트ㆍ코인원에 이어 업계 세 번째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도입최초 1회 정보 등록으로 자동 발급…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등 4개 항목빗썸, “발행 의무 업종 아니지만, 세제혜택 등 편의 제공 위해 서비스 도입” 빗썸이 업계에서 세 번째로 원화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4개 항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

2023-04-06 14:46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

2023-01-17 12:33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으로 1739억 원, 법인은 236억 원이 최고 체납액이며 래퍼 도끼 이준경와 장근석 모친 전혜경(트리제이컴퍼니)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12-15 12:00
"대학입시·연말정산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대학입시와 연말정산 등으로 인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9일 수능시험 성적 발표를 시작으로 15~19일 수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9일부터 내년 1월 2일 정시 원서접수, 내년 2월 6~9일 정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어진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

2022-12-08 12:00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숏폼(short-form) 영상 54편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국세청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

2022-05-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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