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민주 "스마트 강군 이끌 미래 리더 육성"안규백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국방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통합형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군별 사관학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치권에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병적기록 공개하면 끝날 일…거부는 탈영·영창 의혹 인정하는 것""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 입증…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입법"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
"주담대 반토막 서민만 피해…'훈계 토론회' 아닌 공급 확대""선관위 '기각 지침' 의혹·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선관위가 또 선관위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전국
"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장관에게 필요한 건 변명 아닌 진실…국민 기만 말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올린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과 후속 지원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기념행사가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2002년 6월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맞서 우리 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서해 6용사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경의를 표했다.
29일 해군은 이날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서영석 유가족회장을 비롯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한미 주요 지휘관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한일 양측은 최근 9년 만의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등을 통해 복원 흐름을 타고 있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발전 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공동취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 참석 등을 위해 27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 도착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과 내일, 한일 간 방위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오후 안규백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기업 5개 육성미 CIA 모델 본뜬 한국형 인큐텔 설립범정부 추진단 구성하고 특별법도 제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가치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 팔란티어에 맞설 한국형 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 나선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 매출 1000억원 기업 50곳을 키워 '방산 4강'을 넘어 '글로벌 신안보 강국'
"특검 거부하면 정권 침몰 도화선…개헌보다 참정권 회복""국민의힘 추천 특검만 진실 규명 가능""안보·경제 모두 붕괴…이재명 정부 정책 전면 전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민의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모두 한배를 탔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
국방장관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美 아카데미 유사⋯명칭은 민군협력기업 사용 권장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
"지지율 상승 국힘 잘해서 아냐…여당 오만에 대한 경고""당권투쟁 아닌 민생 집중해야…건강한 유능한 보수로"한성숙·정동영·안규백 등 내각 쇄신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라며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
지난 달 10월에 정책기자단에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행사를 보러 갔다.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 날은 햇볕이 뜨겁지 않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첨단 전투기들의 화려한 곡예비행을 보기에 알맞은 날씨였다.
세계 최첨단 항공기 및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이 행사는 17일 개막하여 22일까지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