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일요일이었던 30일 오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구 부총리가 출국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예정돼 있던 양자 면담도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 수뇌부 교체에 맞춰 용퇴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최근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다음 달 18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취임했다. 전임자 임기 등을 포함한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
라라크섬 로켓 발사대 2곳 타격이란, 요르단 미군기지 겨냥 보복국제유가 3% 급등…확전 우려 반영미군 수뇌부 “장기전 지속 불가능” 경고
미군이 약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이란이 즉각 맞대응에 나서면서 최근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호르
“새 합작사, 매장량 기준 아람코 이은 세계 2위”美, 합작사 실질 생산량 55% 확보전략비축유·미군 수요에 원유 활용中 견제 속 정권교체 땐 계약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서 확인 매장량 650억 배럴 이상에 달하는 유전의 100년 개발권을 확보한다.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장기적인 에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대사는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연합사 등을 거치며 군내 요직을 거쳤다.
강 대사는 연합사 정책과장, 합참 작전
중기부 이소영·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지명AI미래기획수석 이해민…김경수 정무특보 위촉靑 “전임 장관 평가 따른 교체 아냐…오직 실력 중심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28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보도를 “100% 거짓”이라며 즉각 부인했다.
NBC 방송은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최측근들과 대권 도전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부인과도 수개월째 대선 출마 방안을 검토해왔다는 설명이다.
NBC
美국방부 감찰관실, 한국 내 시설 현장감사캔시언 CSIS 선임고문, 본지에 “방위비 압박 연장선”“이란전 기여 부족 인식 반영 가능성”
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이 한국과 체결한 주둔국 지원협정의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거듭 요구해온 가운데 이번 감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정치적 배경
국민의힘이 22일에도 군무이탈 의혹과 방사청 비리 의혹,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내세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담화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훈
사일러 전 美 NIC 북한 담당 국가정보관 본지 인터뷰“북핵 숫자, 57개든 80~120개든 대화 시급성 보여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당장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더라도 상황 악화 방지 및 위기 관리를 위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
“북핵 고도화에도 대북 저자세…냉혹한 현실서 출발해야”임이자, 정책위의장 첫 회의…“재건축 규제 완화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 개각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제·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
李대통령 ‘한미동맹·자주국방’ 발언에 “말과 행동 180도 달라”사관학교 통합·민통선 축소 등 거론…“오히려 국방력 약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문제는 말과 행동이 180도 거꾸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박 전 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 여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
“김민석, 친위체제 구축에도 리더십 상처 안고 출발”여한구 면직 등 ‘묻지마 경질’ 비판…김용범·안규백·정동영 교체 촉구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권 장악 작전은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정부 인사 쇄신을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훈련, 김정은에 부적절·적대적 신호“李대통령에 이란 협조 요청…사양 답변”日·호주도 美 안보공약 약화 우려
이란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60일간 이어진 미·이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이란 압박 불참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란전쟁의 후폭풍이 한미동맹으로 번진 셈이다.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자 국내 정유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 일제히 강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9분 기준 S-Oil(에쓰오일)은 전 거래일 대비 5.65% 오른 14만9600원, GS는 5.54% 오른 10만29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지난 달 10월에 정책기자단에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행사를 보러 갔다.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 날은 햇볕이 뜨겁지 않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첨단 전투기들의 화려한 곡예비행을 보기에 알맞은 날씨였다.
세계 최첨단 항공기 및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이 행사는 17일 개막하여 22일까지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