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한 달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6개월 전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도 0.2%포인트(p)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 권리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개인의료비 첫 200조원 돌파외래진료비 72.6조원 가장 많아전체 의료비, GDP의 8.4% 규모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한 비용이 225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개인에게 직접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쓰인 비용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보험료 인상률 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평균
자생한방병원이 치료로 추석 명절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특별한 추억 만들기에 나섰다.
2일 자생한방병원에 다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입원 및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명절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노원·대전·보라매·부산·분당·안산·인천·잠실·해운대자생한방병원 등 전국 10개 병원에서 진행됐다.
보라매자생한방병원은 의료진
의료 사각지대 아동 돕는 폐광지역 맞춤 지원체계 구축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16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폐광지역 희귀ㆍ난치성질환 아동의 치료비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익래 재단 상임이사,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국민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한 7.19%로 결정했다. 2023년도 1.49% 인상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초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용인하며 변화에 참여하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 정책과 예산 투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5회 정기 세미나를 열고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은 반박하며, 적극적인 비상조치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과 추가 인력 신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
“수많은 제품들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큐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웰니스(Wellness)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김영인 가지랩 대표가 웰니스시장에 도전장을 낸 이유다. 그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헬스케어 기업 ‘눔(NOOM)’에 입사한 후, 눔 한국지사인 ‘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의 첫 사례로 도수치료를 제도권 안으로 넣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