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저축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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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2024-01-17 11:00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일반 금융상품과 일부 퇴직연금에 각 5000만 원 내로 보호됐던 것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까지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개선도 올해 성과 중 하나다. 유 사장은 “국민들의 인기가 뜨겁다. 특히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의 부작용을 축소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2023-12-08 15:15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당장 3월 말과 4월 말이 기한인 은행·저축은행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보험업권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 조치 등은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 CEO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CEO의 36%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어느 정도 체감한다’라는 응답은...

2023-03-28 05:00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또 당시 김태현 예보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은) 미국·일본·유럽 연합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활용하는 제도”라며 국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 전 예보 사장은 올 9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옮겼다. 연내 입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각각 주요 입법 법안을 추리는 작업도 끝난 시점인 데다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2022-11-20 15:33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46조3000억 원(89조4000억 원→13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 원(928조5000억 원→1086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

2022-06-23 15:02
노동소득·생애주기흑자 '45세 최대'…59세부턴 적자 전환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서 2017년 생애주기적자(소비-노동소득) 총량값이 11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7000억 원, 9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흑자가 발생했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는 민간·공공이전을 통해 보전되며,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저축을...

2020-12-07 13:56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통계청은 7일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서 2017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이 전년보다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유년층(0~14세)과 노년층은 각각 135조7000억 원, 9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흑자가 발생했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이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2020-12-07 12:00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 전년...

2020-06-25 12:00
[뉴욕인사이트] 경제 재개·미중 신냉전 '촉각'

미 정부는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인 ‘연방공무원저축계정(TSP)’의 중국 주식투자 중단을 지시했다. 또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미 자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중국은 애플과 퀄컴, 시스코를 지목하면서 보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강하게...

2020-05-18 08:30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범죄자피해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2018-05-21 09:23
최근 가계저축률 상승은 박근혜정부 완화책에 따른 주택수요 촉발이 원인

최근 발표한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저축률은 각각 7.6%를 기록 중이다. 이는 그간 전통적 분석기법인 거시·구조적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최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늘고 있다는 점, 교육·통신·교통비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계의...

2018-04-04 14:25
[인생보험] AIA생명, 종신·상속·실적… 연금 선택 내맘대로

일반적인 연금저축은 잔고만큼만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기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연금은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AIA생명은 설명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금수령 방법을 가입자 성향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연금, 상속연금뿐만 아니라...

2017-04-26 11:03
저금리시대에도 불확실성에…가계 예금만 늘렸고 기업 빚만 갚았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정부에는 국민연금 등 기금이 포함된다”며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16년 말 현재 각 경제주체들의 금융 자산(가계 207조4000억 원, 기업 73조4000억 원, 정부 85조7000억 원)과 부채(가계 142조7000억 원, 기업 28조3000억 원, 정부 32조7000억 원)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2017-03-29 12: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4개 기금 구조조정 필요...국민연금 최우수 평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금관리주체와...

2016-05-24 11:30
작년 범정부 수지, 7년 만에 흑자 전환

5%), 덴마크(-0.7%)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이 국제비교를 위해 공공부문 저축투자차액에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 사회보장기금에서 대규모 수입초과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은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출초과를 보임에 따라 현실성 있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다.

2015-08-04 12:00
정부기금 수익률 한눈에 보니...고용보험-국민건강증진기금 '꼴찌'

중엔 국민연금이 5.25%의 수익률을 거둬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1.77%의 수익률을 거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과 함께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9개의 금융성기금 중에선 신용보증기금의 수익률이 4.4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2.47%의 수익률을 기록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정성기금 중에선...

2015-07-21 09:00
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그러면서 크게 △국민연금 크레딧 강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 상향조정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인정기간을 기존의 2인 12개월, 3인 30개월을 2인 18개월 3인 36개월로 상향하고 비용부담은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군 복무기간...

2015-04-07 17:42
공무원 개혁 6개안, 재정절감 효과 들여다보니…

김태일 교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25%로, 기여율은 10%로 바꾸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348조원의 절감효과를 보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안은 정부가 저축계정에서 2% 부담(본인 4%)해야 하기 것을 전제로 두고 있어 재정절감 효과가 여당안보다는 훨씬 덜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현재 7%인 기여율은 더...

2015-03-30 16:18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이르면 30일 출범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공무원의 보험료율) 4.5%에 연금 지급률 1.0%로 가져가고, 재직자는 기여율 10%(현행 7%)에 지급률 1.25%(현행 1.9%)로 조정한다. 이에 더해 신규자와 재직자의 기여율 차액 평균치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저축계정에 적립하면서 정부가 매칭 형태로 추가 불입해 연금 삭감액을 보전한다....

2015-03-29 09:38
공투본, 여야 개혁안 모두 거부…"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 역시 거부했다. 특히 공투본은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2015-03-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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