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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현행 국민연금에는 현재세대가 납부한 조세를 투입하고, 신 연금은 기금 운용수익을 더한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설계해 현행 연금제도 미적립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을...
    2024-05-28 13:54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기금운용 수익으로 나머지 22%를 채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결국, 보험료율 0.5%P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1%P 높일 수 있다는 건 가입자·수급자 추계와 현재 기여율·지급률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계산이다. 얼마나 높이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면 그 자체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충격이 발생한다. 당장 20~30년은 보험료...
    2024-05-12 12:0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운용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일본의 후생연금기금(GPIF)을 참조하여 현행 45%에 머물고 있는 주식투자 비중을 75% 수준 이상까지 제고시키고 전체 주식투자에서 차지하는 해외주식투자 부문의 비중도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8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장기적 자산운용의 특성상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주식...
    2024-03-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2024-02-25 08:51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2023-11-12 05: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해선 전문가 간 의견이 갈렸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는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GDP 대비 1% 재정 투입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3.5%P...
    2023-11-07 15: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늦추는 안을 국민이...
    2023-09-03 13:42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아울러 위원회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60% 일원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 지원방식 전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및 연금액 인상 저소득층 우선 적용 등을 권고했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은 기금운용 개선방안으로 기준포트폴리오 수립과...
    2023-09-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09:30 국민연금 2030 청년 자문단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9:00 내과학회 및 의사회 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석간)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3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30 지역의료기관 현장방문(제주대병원) △산모·신생아...
    2023-08-27 07:56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올해 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배치기준과 성과급체계를 개편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하고, 고용·산업재재보상보험에...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녹색성장기금,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3년 4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4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기획재정부,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 개관식 개최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KDI 현안분석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2023년...
    2023-05-07 08:58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자 확대를 위해 인력 확보는 물론 해외 현지 투자 조직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3-04-25 16:32
  •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가 생긴 듯한 조직개편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수책위는 복지부 산하에 있는 셈이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내에서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를 맡는다. 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의결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2023-03-28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법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 발족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살고위험군 지원 관련 업무협약(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2023-03-05 08:54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법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
    2023-01-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16:00 제15차 한중일 3국 보건장관회의(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건보공단), 14:00 처우개선위원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4:00 제약협회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2022-12-11 08:59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기금위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2022-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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