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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계류 민생법안 자동폐기 수순…법안 처리율 36.6% 그쳐 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되지 못한 1만5000여 건의 법안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일하는 국회’라는 다짐과 함께 개막했지만 지난 4년간 공전과 충돌을 거듭

2020-05-06 18:26
문희상 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국민발안제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소집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일정 등을 이유로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개헌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2020-05-04 14:24
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미래통합당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했고, 통합당에서 검토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

2020-05-01 14:12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前 춘추관장 ‘출발선’…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청와대 국정업무를 보좌하며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을 도드라지게 느꼈습니다. 좋은 행정과 정책이 나와도 정치가 등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길을 잃거든요. ‘결국 정치구나’ 생각했죠.”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뒤 고향인 용산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권혁기 전 관장은 18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같

2019-12-18 15:34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등을 담은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

2018-03-20 12:32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2018-03-14 10:32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헙법특위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

2018-03-13 12:00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2018-03-13 10:41
[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위해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 △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2017-07-19 14:00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알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로 헌법

2017-03-17 16:31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5일 국회의 대통령‧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의 책임은 물론 권한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보다는 투표, 투표보다는 제도가

2017-03-15 13:13
박지원 "문재인 전 대표 '혁명' 지극히 위험한 발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혁명 발언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시에는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지극히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심을 정치권으로 바톤터치해서 직접

2016-12-18 02:49
국민의당, 주민소환에 파면까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추진

국민의당은 19일 제1호 정치혁신 정책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는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의원을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에 관한

2016-02-19 15:16
정의·통합·평화 내세운 안철수 신당도 ‘경선’ 바람몰이

내달 창당을 앞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새정치’ 3대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6·4지방선거 호남 3곳의 기존 광역단체장 후보 외에 새로운 인사 영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경선 바람몰이’에 나선 형국이다. 안철수 신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전남도지사 후보

2014-02-12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