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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반기금 체납 53억인데⋯한전, 5년간 강제징수 ‘0건’

2020년 이후 체납자 14.9만명...연평균 5.8억 '회수 포기' 대손처리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시효 남은 미수납액 최대한 받아야"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체납하고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14만9000명, 체납액은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강제징수에 나선 사례는 단 한 건도

2026-09-06 10:38
최다 정책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4년만에 ‘두배’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

2026-08-25 05:00
안민석, 교육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

2026-08-21 15:16
대출 허들 높아지는데⋯한은, 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대출 '논란'

국회 재경위 김상훈 의원실 "한은 사내 주택대출 상반기에만 59.6억원"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 목적'⋯최대 5000만원ㆍDSR 안잡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약 6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연 3%대 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직원

2026-08-12 09:55
정부, 사흘간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부동산 토론회 연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분야별 토론회를 연다. 이후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2026-07-14 17:00
한전기술·KPS·KDN, 'AI 청년 서포터즈' 공동 모집⋯디지털 혁신 이끈다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등 3사가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대규모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공공기관 AI 청년 서포터즈’를 공동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청년들의

2026-07-08 15:44
창진원, 시민혁신위원회 출범…“국민 목소리 대변”

창업진흥원은 2일 세종 본원에서 시민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시민혁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기구다. 2018년부터 정책과제 검토, 아이디어 제안, 창업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출범한 2026년 위원회는 창업가, 교수,

2026-07-03 14:09
취임 1주년 李대통령 “올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담대한 꿈 시작”

“대한민국 도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 될 것”“반도체 초과 세수, 가장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조만간 ‘성장전략 대전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공개”“핵잠 도입·조기 전작권 회복 등 구체적 결실 맺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

2026-06-08 10:42
김남준 "공무원 명찰부터 달게한 李대통령에 책임 정치 배워…청출어람 평가받겠다” [6ㆍ3 선거 풍향계]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민원인이 담당자 이름 알게…李 명찰 도입 메시지”"주권 장애 풀겠다"…쉬운 정치·책임 정치 첫 일성연수갑 송영길 "잘 챙겨봐 달라" 출마지 후방 지원"李대통령에게 배운 정치, 한 발 더 보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도청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달게 했습니다. 반발이 있었지만 취지는

2026-05-26 17:07
강원랜드 감사실, 하이원 트레킹 축제서 ‘대국민 청렴 캠페인’ 전개

강원랜드 감사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내부 감사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품질 개선과 청렴가치 확산을 위해 16일 하이원리조트 트레킹 축제 현장에서 대국민 인식조사와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안광복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들은 리조트를 찾은

2026-05-18 13:54
李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폭력 희생자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

2026-05-18 11:49
靑 "국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하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야"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2026-05-08 15:34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

2026-05-07 17:09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한전KDN, 'AI 활용 캐릭터 리뉴얼 공모전' 시상식 성료

한전KDN은 27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AI 활용 캐릭터 리뉴얼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전KDN이 보유한 에너지 기술의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된 공모에는 총 94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되며 뜨거운

2026-04-28 14:56
李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2029년 입주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을 향해 "신속히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이용은 물론 퇴임식도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15일 공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 부지는 35만㎡가량이며 사업비는 98억원으

2026-04-14 14:20
정부,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국민 참여 애로 핫라인' 운영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

2026-04-07 10:00
장동혁 “세금 돌려막기 정치 끝낸다…지선 공약 국민 아이디어 반영“

국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개최정책 공모 538건 접수“경제·민생이 정치의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으로 걷어가는 나쁜 정치를 끝내겠다”며 “좋은 정책을 실천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지금은 희망보

2026-04-01 09:51
농식품 R&D 알린 소통 성과…농기평,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 수상

정책소통·적극행정 부문 우수대상 선정…디지털 기반 대국민 홍보 성과 인정유튜브·SNS·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생성형 AI 활용한 업무 혁신도 평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정책소통과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 확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업무

2026-03-27 12:04
추미애, 김동연·한준호와 경기지사 3파전 승부 선언…"압도적 승리 가져오겠다"

예비경선 "압도적 승리" 자임…법사위원장 사퇴로 경선 올인김동연·한준호와 3파전 구도…4월 초 국민참여경선 격돌가산점 논란엔 "당헌당규 규정"…2011년 비교도 일축검찰개혁 완수 자평 뒤 경기도 행보…"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날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2026-03-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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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정은경 장관 "돌봄 공백 해소 성과 창출해야, 통합돌봄 3월 시행 준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 소득 불안,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2부에 앞서 "복지부와 참석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성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

2026-01-14 10:28
정은경 장관 "데이터 분석·주기적 평가로 정책·제도 개선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데이터 분석과 주기적 평가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 앞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갑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핵심 업무 중심으로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효율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2026-01-1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