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삼성생명發 즉시연금 사태, ‘줄소송’ 이어지나… 금소연 “악질적 행위”

삼성생명발(發) 즉시연금 소송전이 업계 전체로 번질 태세다. 삼성생명이 13일 즉시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생보사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2018-08-13 15:14
[신간 서평]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는 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캐나다는 법정손해금제도 입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이 시사현안을 30년 넘게 법조인의 길을 걸었던 한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

2014-07-08 14:10
[불완전 판매가 뭐길래] 피해사례 전수조사… CP·회사채 판매 위법성 따져

금융당국이 ‘동양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검사청구제도’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뒤 첫 사례다. 특히 이번 동양 사태로 4만9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검사청구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어떤

2013-10-22 11:01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국민검사청구와 공공행정서비스

최근 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피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해 금융감독원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검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올해 5월 시행된 제도로, 감

2013-10-16 10:46
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국민검사청구 신청 기각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인 CD금리 담합 의혹에 청구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청구인 대표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의견 진술을 듣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의

2013-07-26 14:28
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첫 국민검사 착수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도 1호로 금융권 CD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CD금리 담합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한국판 리보 스캔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금융소

2013-07-01 09:25
국민검사청구제도, 오는 27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2013-05-22 14:46
[뉴 파워 엘리트 50인]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첫 내부 승진…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강한 의지

최수현(58) 금융감독원장은 첫 내부 승진 케이스로, 금융 현안에 밝고 강한 추진력을 지녔다. 충남 예산이 고향인 최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생물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는 행시 1년 선후배 사이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한 그는 재무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해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거쳐 201

2013-04-02 15:45
최수현發, 금감원 환골탈퇴…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지금까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향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감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도입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선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업무

2013-03-19 13:06
최수현 금감원장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대로 한다”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보겠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검사를 요청하는 국민검사 청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감독원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검사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에 요구

2013-03-18 11:50
최수현 금감원장 "국정과제 차질 없는 강한 금융 구축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대내·외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强)한 금융’구축을 타진했다. 또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최 원장은 18일 오전 금감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새 정부의 국정

2013-03-1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