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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장애인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2013-04-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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