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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재정 ‘빨간불’인데 국고지원 내년 만료 설상가상
    정부가 고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논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규정이 내년에 만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높일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2015-02-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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