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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임형철 △재정관리국장 안상열
    2024-05-17 17:46
  •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윤효환 한국벤처투자 총괄본부장 및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1부에서는 2020년 3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최근 도입․시행 중인 ‘투자형 매각제도’를 소개하고, 물납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3건의 성공사례를...
    2024-05-14 16:25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총합이 10조 원 플러스알파(α)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2024-02-04 14:00
  •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KTB(국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국고채 발행 비중 58.2%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158조8000억원으로 계획 중이다. 이는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 임 국장은 또 “연물별로는 2~3년물 30%, 5...
    2023-12-11 17:36
  • 임형철 국고국장 “바이백 연중 월 1~2회 시행, 2년물 연 9~12% 수준 발행”
    임형철 국고국장 “바이백 연중 월 1~2회 시행, 2년물 연 9~12% 수준 발행”
    발행규모 및 연물은 수급여건 등에 따라 탄력 조정할 예정이다.”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KTB(국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고채 2년물도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연간 총 발행량의 9~12% 수준에서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총발행물량 대비 2년물 발행 비중은...
    2023-12-11 17:17
  • 임형철 국고국장 “30년물 국채선물 거래실적 PD평가 가점 배점 1점 부여”
    임형철 국고국장 “30년물 국채선물 거래실적 PD평가 가점 배점 1점 부여”
    “30년물 국채선물 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실적에 대한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에 가점을 배점 1점 부여할 예정이다.”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KTB(국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안정적인 연물별발행을 위해 이같이 변동폭을 줄였다고 밝혔다.
    2023-12-11 17:10
  • 임형철 국고국장 “연물별발행 기존 ±5%에서 ±3%로 축소”
    임형철 국고국장 “연물별발행 기존 ±5%에서 ±3%로 축소”
    “내년 국고채 연물별 발행은 2~3년물 30%, 5~10년물 35%, 20~50년물 35%에서 ±3%로 기존 ±5%에서 줄였다.”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KTB(국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안정적인 연물별발행을 위해 이같이 변동폭을 줄였다고 밝혔다.
    2023-12-11 17:05
  •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10회 KTB(국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국고채 발행 비중 58.2%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158조8000억원으로 계획 중이다. 이는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 임 국장은 또 “연물별로는 2~3년물 30%, 5...
    2023-12-11 15:00
  •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천안시가 202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예정 구간은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합류되는 분기점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장기간 교통 차단 시 국민 불편이 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사공법...
    2023-07-18 14:00
  • 캠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캠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사장과 그밖에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캠코는 이날 1부에서 투자형 매각제도와 매각 성공사례를, 2부에서 엔엑스씨를 포함하여 티케이지태광, 디앤비컴퍼니, 지산리조트, 와이디피 등 신규 및 우량 물납기업을 소개했다. 투자형 매각제도는...
    2023-07-06 13:48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대적인 인사적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2023-07-06 10:36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2023-06-29 13:10
  • 2월부터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 분리 운영
    2월부터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 분리 운영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로 신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
    2023-01-31 11:00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2단계 사업에선 지원대상을 1단계 사업보다 축소한다. 1단계 사업에선 총 3856건이 접수돼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었다. 취업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72.3%, 자영업자가 18.1%,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9.7%다. 직장가입자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50%가 전체 신청자의 70.2...
    2023-0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일(금)...
    2023-01-29 09:14
  • 수협은행, 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신임 사외이사 선임
    수협은행, 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신임 사외이사 선임
    오규택 신임 사외이사는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역임했다. 남봉현 신임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과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맡았다. 이석호 신임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2022-12-01 09:20
  • 신임 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
    신임 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유 전 사장은 주가 조작 근절, 공시 제도 개선, 분식회계 제재 강화 등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유럽재정위기 등 시장불안정 상황에서 국고자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2022-11-10 15:33
  •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2022-09-28 14:33
  • 이젠 내비에서 교통신호 정보도 확인한다
    이젠 내비에서 교통신호 정보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하 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지자체 42곳을 최종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ITS란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하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확대를...
    2022-09-01 11:00
  • 인사 종합 / 8월 10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국고과장 노중현 △국유재산정책과장 장승대 △혁신조달기획과장 조영욱 △재정전략과장 오기남 △참여예산과장 임혜영 △재정관리총괄과장 김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류광준 △연구개발정책실장 이창윤 △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고위공무원단) 임용...
    2022-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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