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기술형 입찰 중심의 대형공사 유찰로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에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와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A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계약실적이 500만 원도 되지 않아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18년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해 국방부 등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했다. 그 결과 2020년 9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적인 기술개발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간접비 미지급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부터 대한건설협회를 이끌어 온 유 회장은 이달 말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적정공사비 문제와 사회간접자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달 관련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을 고
각 부처별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국가ㆍ지방계약 법규 해석 사례를 나라장터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과 함께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유권해석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유사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