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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은 “지금 정부는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서민경제를 지키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반하는 부자감세를 통해 현재와 미래 재정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2024-05-30 15:36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성과 포럼 개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간 등대유산 보존·활용 업무협약 체결 23일(목) △해수부 장관 09: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해수부-국가유산청 업무협약식(서울)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제28차 연례회의 참석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2024-05-19 08:57
  •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2024-05-16 23:16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2024-05-09 14:0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내년 수립하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D노선은 김포/인천~광명시흥~강동구~팔당/원주를 잇고 E노선은 인천~대장(D노선 공용)~연신내~덕소를 잇는다. F노선은 수도권 순환노선으로 기존 철도를 활용하며 국토부는 교산~덕소~왕숙2 노선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2024-05-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 [사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 본 적 없다”
    이미 넘었을지도 모른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선 총부채가 주는 반면 한국에선 거꾸로 느는 추세라는 걱정거리도 있다. 국가적 부채 다이어트가 시급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유럽연합(EU)이 최근 재정준칙 개편에 잠정 합의한 이유부터 살펴볼 일이다. 오죽하면 브렌데 총재가 ‘나폴레옹 전쟁’을 말했겠나.
    2024-04-30 05:00
  • 글로벌 경제 극과 극 전망...“90년대식 황소장” vs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악 부채 남발”
    글로벌 경제 극과 극 전망...“90년대식 황소장” vs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악 부채 남발”
    지난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뉴욕 이코노믹 클럽 강연에서 “현재 국가 부채는 34조5000억 달러(약 4경7527조 원)로, 미국인 1인당 10만3000달러가 넘는다”며 “이는 국가가 매일 24억 달러를 이자로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올해 초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로 걷고 있다”...
    2024-04-29 15:10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2024-04-29 11:00
  •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해 재정투입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R&D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2024-04-26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둘로 쪼개진 유럽 경제 향방…PIGS 웃고 독일 울고
    둘로 쪼개진 유럽 경제 향방…PIGS 웃고 독일 울고
    10여 년 전 유럽 재정위기 당시 ‘PIGS’라는 모욕적 호칭을 얻었던 남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 4개국 경제는 호조세를 띠고 있는 반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4개국의...
    2024-04-16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책 포럼(서울), 10: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프레스센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원자력발전포럼, 국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석간)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석간) △방산생태계 혁신으로 방산수출...
    2024-04-14 08:56
  •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윤 대통령은 민관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달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 AI국가 전략에 대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2024-04-09 14:57
  • 금값, ‘중국인’들이 올렸다?…그들이 금을 사랑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금값, ‘중국인’들이 올렸다?…그들이 금을 사랑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단순한 요철(bump)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밝혔는데요. 1~2월 반등한 물가지표에 보다 강경한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와 달리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기준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을 키운 겁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도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맞물리며 금 가격 상승을...
    2024-04-05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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