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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경고성·호소형 계엄은 없다”…尹측 계엄 당위성 주장 콕 집어 배척
    헌재 “경고성·호소형 계엄은 없다”…尹측 계엄 당위성 주장 콕 집어 배척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선고“호소형 계엄 없다...비상계엄,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야당 전횡’ 알리고자 했다는 계엄, 이유될 수 없어”“국가긴급권 남용, 국정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 상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25-04-05 09:00
  •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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