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한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채택됐다.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24년 5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노키즈존 운영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논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자유권)만 내세운다. 타협은 없다.
노키즈존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문제를 해결하는...
전 후보는 "국민 고충 민원 해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현장을 발로 누비며 민원 해결을 해왔던 유능한 민생 전문가 가슴이 따뜻한 민원 해결사 전현희가 더 나은 성동,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 후보는 이날 유세에 함께한 임 전 실장을 언급하며 "오늘 중...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선포식에는 최진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연 개인영업본부장을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했으며 CS팀, 준법경영팀, 정보보안팀 등으로 구성된 CCM 운영위원회 12명을 선발했다. 또, 전사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및 성과 관리 등 11가지 주요 실천 계획을...
또한,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성 전 위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현재 BGF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법조인 출신도 상당수…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등판 =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되는 법조인 출신 인사는 11명이었다.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삼성화재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민주당은 앞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친문 핵심' 임 전 실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재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실장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거취를 논의하는 등 탈당 가능성이 유력 겨론됐지만, 결국 잔류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도부는...
그런데 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공천 배제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며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임 전 실장의 공천과...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야권 등에서는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함께 점심 먹은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