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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밭 물길에 허가 없이 농사짓고 물건 쌓고…불법 점용 3477건 적발
    논밭 물길에 허가 없이 농사짓고 물건 쌓고…불법 점용 3477건 적발
    455건 원상회복…2949건 계고·명령 등 단계별 조치해외서 산 곡물 ‘직접 생산’ 허위 신청 차단…콩 관세 487%→5%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비싸게 팔면 내년부터 최대 2년 취급 제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수로를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불법 점·사용 행위가 3477건 적발됐다. 이 중 455건은 원상회복됐고 2949건은 계고장
    2026-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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