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건

최신순 정확도순

2년 만에 ‘교특법 폐지’ 재추진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폐지가 추진된다. 2016년 교특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여론 형성에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장기 계획을 통해 교특법 폐지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국회에서는 ‘교특법 폐지와 대체입법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

2018-07-06 11:24
중상해 사고 잇따라 발생…구체적 기준될까

중상해로 인정되는 교통상고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혼란을 빚었던 중상해 기준이 윤곽이 조만간 잡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결정 이후 석 달간 검찰이 교특법상 12대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중상해로 인정한 경우는 모두 3건. 서울중앙지검은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

2009-05-20 19:44
LIG손보, 중상해 사고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 판매

LIG손해보험은 9일 'LIG매직카 자동차보험'의 선택 특약중 하나로 중상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지원특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교통사고특례법(교특법)중 중상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향후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로 인한 형사합의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9-04-09 15:15
보험硏, "교특법 위헌 판결 사회적비용 증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로 자동차 사고발생률이 감소돼 전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혹은 중상해자 입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를 경찰에 신고하

2009-03-04 21:13
[특징주]손보주, 교특법 위헌 판결 소식에 동반 강세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손해보험주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한 위헌 판결 소식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국내 손보사들의 손해율 개선이 기대되는 데다 향후 운전자 보험의 성장세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전 9시 50분 현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제일화재가 3% 이상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

2009-02-27 09:51
보소연, 교특법 폐지 추진 반대

보험소비자연맹은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폐지 논란에 대해 무보험차량 증가, 교통사고 범죄자 양산, 사회적 비용 증대 등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교특법은 ‘업무상(중대한)과실치상’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가혹성의 폐단을 줄이고자 도입된 법이다. 보소연은

2008-06-16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