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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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2025-01-08 17:01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공항, 버스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고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

2024-09-12 11:00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휠체어 타는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지 환경을 찾다가 서울 상일동역 근처로 이사 간 게 2011년이다. 서울에서도 보기 드물게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는 역이란 게 걸렸지만 학교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학교 체험학습을 갈 때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

2024-05-30 05:00
전장연 “5·18 광주서 지하철 탑승 시위…서울은 유보”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다음 달 17일 광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했다. 25일 오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위해 5월 17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에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

2023-04-25 15:57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올해 7월 19일부터 정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다른 운행시간이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바뀌고 지역 간 이동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

2023-01-04 11:00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2-07-22 15:56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2022-07-06 16:37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2022-04-19 17:22
정의당 배복주 "이준석, 부디 차별 구조에 놓인 장애시민 삶 공감해달라"

이준석, 연일 장애인 단체 때리기배복주 "예비 여당 대표, 실망""시민들이 볼모? 다수는 장애인 차별 생각한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디 차별의 구조에 놓인 시민의 삶에 공감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해

2022-03-28 11:58
출근길 지하철 5호선 운행 지연...장애인단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서 시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지하철 5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9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승하차 시위에 나서 광화문·여의도 방면 하행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전장연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보면 4호선 혜화역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

2022-02-09 08:27
출근길 지하철 3호선 운행 지연...장애인단체 충무로·동대입구서 시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지하철 3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8일 오전 7시 41분께부터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하차 시위에 나서 고속터미널 방면 하행선 운행이 약 6분간 중단됐다. 이후 다음 역인 동대입구역에서도 오전 7시 51분께부터 약 6분간 시위를 이어갔다.

2022-02-08 08:35
지하철 5호선 지연…‘까치산-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서 장애인단체 시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지하철 5호선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3일 오전 7시 30분부터 5호선 까치산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 구간에서 ‘지하철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전장연은 최근 교통약

2022-02-03 07:51
휠체어 전용공간 없는 버스…대법 “장애인 차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장애인 A 씨가 버스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 씨는 2015년 B 사가

2021-04-01 11:06
[이투:줌] 선로에 드러눕고 버스 점령해도…3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

88올림픽 전후로 거론되기 시작한 장애인 이동권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완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아직 멀어 "장애인 이동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더 손해에요. 나라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좋지 세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많은 게 좋겠어요?" - 장

2020-11-06 16:18
내년부터 섬마을 주민 연안여객선 3000원에 탄다

섬에 사는 주민들이 버스처럼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교통비가 현재 최대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낙도지역도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을 통해 일일생활권으로 들어온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

2019-06-27 11:05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5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인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한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5곳이 지난달 30일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BF 인증’을 취득했다. 선정된 터미널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등 5곳이다. 2006년 1월

2016-10-10 11:00
법원 "시외·고속버스, 거동 불편한 승객 승하차 설비 마련해야"

앞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장애

2015-07-10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