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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2026-01-22 10:00
"AI는 도구, 중심은 사람"… 부산교육, '미래·맞춤·안심·시민' 4대 축으로 재편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심을 ‘사람’에 두는 방향으로 공교육 재정비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되,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함께 껴안는 전략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6일 오전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를 선

2026-01-06 14:29
부산교육청, '교원힐링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환… 교권 보호 체계 전면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새해부터 ‘교원힐링센터’의 명칭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변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사후 치유 중심의 ‘힐링’ 개념에서 벗어나, 교권침해 예방부터 피해 교원 보호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교원힐링센터’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 변경

2025-12-19 16:00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도 민원은 여전...체계적 대응책 필요”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교권5법’이 도입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원 분류 체계와 대응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활동보호센터

2025-05-21 15:07
이주호 권한대행 “교사 전문성·역량 발휘하도록 여건 마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승의 날인 15일 기념식에 참석해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공동 주최한 제44회 스

2025-05-15 16:05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이주호 신년사 통해 “ AI교과서·고교학점제 꼼꼼히 챙기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으로 공교육을 통한 학생 개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영포자·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2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24년에는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선정

2025-01-02 14:13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만5000명 전문심리상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속 교육공무직원 약 1만5500명(7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마음보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음보듬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직무와 관련된 갈등, 대인관계, 우울감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추진하는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

2024-08-08 06:00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2024-07-17 14:20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추모 공간이 운영된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추모식은 18일 열린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 공간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

2024-07-14 09:00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2024-05-22 13:55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현 프로야구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9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찾았다. 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 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2024-05-10 09:58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022-12-27 09:39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

2022-09-2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