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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대학까지…교육자치 구조개편 본격화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교육감 직선 유지·교육장 공모제 도입…기초단위 권한 확대교원 강제전보 금지·승진명부 분리…인사 갈등 완충 장치사립대 인가 특례·지산학연 강화…권역형 인재양성 시동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3선 제한,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 교원 강제 전보 금지, 대학 설립 인가 특례 등이 포

2026-03-04 05:00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김문수 “교실 정치 중립 확보”이준석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

2025-05-16 11:00
한국당 혁신위, ‘사법시험 부활’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사법시험(사시) 부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혁신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준 기저엔 불공정해진 교육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제도

2017-11-27 11:15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2015-04-27 10:17
정부, 교육감 직선제 폐지·구청장 임명제 추진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 또는 임명제,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특히, 부산·

2014-12-09 07:52
지방자치발전위, ‘교육감직선제 폐지’ 가닥… 파장 예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지발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2014-06-12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