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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오늘 첫 국감…쟁점은 3500억불 대미투자·63조 초과세수

실거주 차등 종부세 개편안 형평성·외화 조달 재정 리스크 집중 추궁 반복되는 세수오차 원인 규명 및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쟁점 부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에 돌입, 대규모 대미 투자 리스크와 60조 원대 초과세수 오차 및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

2026-10-06 07:24
당정 행정통합 논의 가속…“20조 인센티브 세부안 청와대가 마련”

행안위 업무보고…자치구 권한·교부세 배부·교육자치 등 다뤄“3극 소외 우려, 본질은 분권·자치…일반행정 개혁 문제의식” 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당정·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2026-01-20 16:39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2024-06-19 16:15
박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혁”…증세 대안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에 따른 재정난 타개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주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

2015-01-26 13:06
박 대통령 “연말정산, 국민께 어려움 드리지 않는 방법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 “2월에도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1관에서 열렸다. 또 세수부진을 지적하며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2015-01-26 11:35
행자부, 지자체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자립성 후퇴"

전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세 '성적표'가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건전성 분야에서 작년 지자체의 채무는 총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2조 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

2014-12-23 13:39
행정고시 내년부터 축소…2017년 절반은 민간채용

정부가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시험(행정고시) 인원을 줄여 오는 2017년에는 절반을 민간경력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조건도 보다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

2014-05-23 20:58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

2014-05-19 21:05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국가 대개조’ 승부수 띄워

박 대통령이 20여분 동안 읽어 내려간 담화는 ‘국가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런 만큼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 방안, 해양경찰의 해체 및 국가안전처(가칭) 신

2014-05-19 09:57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2014-05-19 09:35
녹색성장 지방이 함께 이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창원에서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한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와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전거 생활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주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보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2009-05-0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