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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2024-06-02 09:45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024-05-27 14:36
  •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2024-05-13 06:00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그 서면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부분만 재계약하는 취지의 연봉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 체결로 위 임금에 대한 서면 교부...
    2024-05-11 08:00
  •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
    2024-04-10 09:08
  • [종합] 올해도 킬러문항 없는 수능…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변수’
    [종합] 올해도 킬러문항 없는 수능…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변수’
    한편, 시험실당 배치 인원은 최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1일 발표된다. 수능 원서 교부·접수·변경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일이다. 성적은 12월 6일 통지된다. 평가원은 올해도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6월 모평은 6월 4일에, 9월 모평은 9월 4일에 치러진다.
    2024-03-28 13:12
  • 올해도 킬러문항 배제 수능…평가원 “적정 난이도로 출제” [2025 수능]
    올해도 킬러문항 배제 수능…평가원 “적정 난이도로 출제” [2025 수능]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다. 올해도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고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역대급 난도의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입시는 의대 정원 증원과...
    2024-03-28 11:00
  •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유보통합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2024-03-27 14:24
  • 주택 거래량 둔화세라는데…주담대, 역대 2월 중 세 번째 증가폭 커
    주택 거래량 둔화세라는데…주담대, 역대 2월 중 세 번째 증가폭 커
    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속보치(2009년 6월)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은 2021년 2월 8조9000억 원이다. 대기업대출은 1월 5조2000억 원에서 2월 3조3000억 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은 1조5000억 원에서 4조7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 차장은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중소기업대출은...
    2024-03-13 12:00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2024-03-11 10:37
  • 교육부, 학생 인성·리더십 키우는 합숙 캠프 추진한다
    교육부, 학생 인성·리더십 키우는 합숙 캠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89억 원에 대해...
    2024-03-08 14:54
  • 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수원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오목천요양보호사교육원부설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6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2024-02-28 14: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2024-02-28 05:00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으로 10년새 대폭 증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2024-02-25 10:01
  •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현재 전체 대학생 200여만명 중 절반 정도가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경우 대상은 80% 정도에 달해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2024-02-13 13:42
  •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저녁 석식비 지원·전액 제공…1인당 7000원 특별교부금 배정 먼저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 석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녁 늘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지난해 이 시간대 돌봄 참여 학생 수는 총 856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녁 늘봄 식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2024-02-05 11:16
  •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6030명...전년비 1.96% 감소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6030명...전년비 1.96% 감소
    거주지 기준 학교군 별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해 실시한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학생일 경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학교로 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2219명의 학생들이 동일 학교로 배정됐다. '2024학년도 중학교 배정통지서'는 내달 1일 10시부터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할...
    2024-01-31 12:00
  •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DPF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2024-01-30 10:00
  • '붉은코뿔소'(헝다) 발길질, 코스피 집어 삼키나 [종합]
    '붉은코뿔소'(헝다) 발길질, 코스피 집어 삼키나 [종합]
    최설화 연구위원도 “앞으로 봐야 하는 건 중국 주택교부 문제다”라며 “아직 팔았지만, 완전히 교부 못 한 이슈가 있어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차질이 생기면 올해 중국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경기둔화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2024-01-29 17:26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이에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단체·시설)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구매실적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시 우수기업 평가 기준에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민간기관의 구매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2024-01-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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