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기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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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선관위, 전결로 투표지 인쇄 기준 축소…91곳 투표 차질

지난해 12월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 60%→50% 하향전국 91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최대 105분 투표 중단대응 매뉴얼도 부재…"관리 부실" 비판 커져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

2026-06-10 14:33
서울시,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췄다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 속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3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 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합 직접

2025-06-30 09:30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2024-08-30 12:17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2024-06-19 16:15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2024-06-19 16:15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2023-12-13 10:55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

2019-10-04 11:12
학생수 많은 교육청에 교부금 더 부여…학교 통합 인센티브도 확대

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5-10-13 11:07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교육교부금서 학생수 비중 50% 확대...교원명퇴도 늘린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50% 확대한다. 신규 교원 확대를 위해 교원 명퇴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수 비중을 31%에서 50% 확대한다. 이 경우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

2015-06-25 11:30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복지 재정 누수를 손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17개 지자체가 복지 지원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손질하고, 유사·중복복지사업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2015-04-01 11:30
교육부,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

교육부는 26일 '제 1차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를 열고 자유학기제 등 5대 핵심 교육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5년 5대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2015-03-26 11:30
기재부, 복지·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작년 국세 예산比 11조1000억 부족

정부가 복지와 지방재정 등 주요분야에서의 재정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

2015-02-05 10:23
교육부,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학급당 34명으로 조정

교육부는 학교신설비 교부 시 학급 수 산정기준을 학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급별 학생배치는 시·도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과 학교장의 학급편성에 따라 결정되나 일부에서 '학교 신설비 교부기준'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정해 '짝 없는 학생'이 발생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1명 낮춘 데 따른 추가 소요

2014-09-23 13:46
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안 처리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안은 개인·법인·단체 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이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

2012-10-09 10:12
일반고에 2012년까지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일반고에 2012년까지 학생들이 교과별 전용교실로 이동하면서 수업 받는 교과교실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등 2014년까지 중·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9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중·

2011-02-0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