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특회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찬대 “지자체 ‘광특회계’ 배분내역 공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지방자치단체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배분내역을 공개해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1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

2016-07-31 11:11
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새 정부의 지역발전 모델로 제시된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충주도시생활권 등 3가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는 3일 과거 지역발전 정책과 달리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해 권역설정하는 상향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지역행복생활권에 들어가는 기초 지자체 수를 2∼4개로

2013-11-03 10:18
박 대통령 “지역발전정책,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는 이와 관련, 지역발전 기본단위가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에서 실제 생활을 고려한 ‘생활권’으로 전환하는 개념의 ‘지역행복

2013-07-18 14:13
공공요금 낮은 지자체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별로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가격 정보를 매달 공개하는 등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차 시도경제협의

2013-06-27 10:00
정부, 지방물가 잡기 총력…“인센티브 확대·페널티 도입 검토”

박재완 장관 “물가안정기조 흔들릴 우려 있어”…지자체 공공요금ㆍ의료기관 진료비 정보 공개 정부가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한 최대 가점을 최대 20%까지 높이고 재정 인센티브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다. 대처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재완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곡물가격 불안, 대선 등을

2012-10-25 09:54
"내년 무역ㆍ외투 지원에 1조원 예산 편성"

지식경제부가 무역과 외국인투자 지원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조원으로 편성했다. 또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전력수요 감축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지경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39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261억원 늘은 4조7709억

2012-10-03 11:00
OECD“韓 지역산업 정책 개도국에 좋은 본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지역산업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산업정책과 지역발전: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발간 세미나에서 OECD가 한국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도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2012-06-19 11:00
물가안정 지자체 재정지원 1000억원으로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 규모를 각각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

2012-02-23 10:15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결과 발표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적이 공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2010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0개 시·도, 51개 시·군에서 지난 2009년 및

2011-03-16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