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구 기각…소송 비용 원고 부담”서울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法, 2022년 4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오후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해 사상자 17명의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아파트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7일 조합원 정기 총회를 열어 시공계약 지속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이번 표결에서 현산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583표(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