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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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원 첫 평가 배분…강원·충남 각각 66억원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도입…15개 시·도 차등 지원주거·돌봄·의료·교통 연계사업 평가…30일 기금 배분 예정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가 도입됐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

2026-10-11 12:00
지역관광 살리기에 특교세 61억…13개 지자체 지원

광역 3곳·기초 10곳 선정해 차등 지원관광상품·소비촉진 등 4개 분야…12월 최종 선정 정부가 지역관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관광 아이디어를 낸 지방정부에 총 6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역지방정부 3곳과 기초지방정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

2026-10-05 12:00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추미애, ‘재정 조기경보’ 구축 지시…세입·채무위험 상시감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재원이 부족해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상시 관리체계로 넓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

2026-09-22 17:43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개 유형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신규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를 모집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2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까지 3개 유형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중기부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

2026-09-20 12:00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범부처가 책임⋯보급 혁신 TF 출범

기후부, 17일 첫 회의 개최…6개 부처·19개 공공기관·16개 지자체 총출동AI·반도체 전력 수요 급증 대응…산단 지붕·유휴부지 등 태양광 보급 속도 정부가 다가오는 AI와 반도체 발(發)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을 가동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2026-09-17 16:30
서울, UAM 지역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공공의료·한강 관광 연계

서울이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김포공항과 한강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와 한강 관광을 결합한 UAM 모델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서울특별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 울산, 충북 등 5개 광역지방정부가

2026-09-10 11:00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지원' 주말까지 확대⋯"피터팬 아빠 뜻 기억"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2026-09-10 10:00
추미애 "도의회는 핵심 파트너"…여야 "이젠 해법"에 상생협의체

전날은 '누가 만들었나'를 놓고 맞붙었다. 하루 뒤 질문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여당은 "해설자가 아닌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이제 청구서에 답할 차례"라고 했다. 표현은 갈렸지만 요구는 하나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며 재정 정상화 공동 대

2026-09-03 18:05
중기중앙회·롯데카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확대 맞손

롯데카드 이용 소기업·소상공인이 카드 앱이나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롯데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롯데카드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절차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2026-09-02 11:00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우주항공 등 투자 대상 확대 [2027예산]

내년도 성장산업 투자에 1조550억원…국민성장펀드에 1조원 집중 연간 운용규모 30조→40조…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으로 확대 지역투자 500억원·청년 핀테크 혁신 지원 50억원 편성 금융당국이 내년 성장산업 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연간 운용 규모도 대폭 늘려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우주항공 등 신규

2026-09-01 11:57
중기중앙회·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노란우산 가입 접근성 높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활용해 노란우산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세법·세정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26-08-19 10:00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광복절 연휴 남부 최대 150mm↑ 호우…행안부, 대응 태세 점검

행정안전부가 15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16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된다. 특히

2026-08-14 16:30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2026-08-04 18:18
문체부, 외래객 3000만명 겨냥...김해·대구·청주에 ‘관광권’ 조성

지방국제공항 거점으로 연계 도시 묶은 ‘5대 관광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위해 여행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선다. 주요 방한 여행사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국제공항과 인근 도시를 잇는 ‘관광권’을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할 방침이다. 30일 문화

2026-07-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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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충남, 15개 시군 특성 살린 ‘통합돌봄 모델’ 만든다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

2026-10-08 10:52
돌봄 사각지대 강원도, 농산어촌형 통합돌봄 해법 찾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역 통합돌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의료·돌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공동행동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2026-09-22 08:33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