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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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노란우산 가입 접근성 높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활용해 노란우산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세법·세정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26-08-19 10:00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광복절 연휴 남부 최대 150mm↑ 호우…행안부, 대응 태세 점검

행정안전부가 15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16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된다. 특히

2026-08-14 16:30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2026-08-04 18:18
문체부, 외래객 3000만명 겨냥...김해·대구·청주에 ‘관광권’ 조성

지방국제공항 거점으로 연계 도시 묶은 ‘5대 관광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위해 여행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선다. 주요 방한 여행사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국제공항과 인근 도시를 잇는 ‘관광권’을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할 방침이다. 30일 문화

2026-07-30 09:29
국토부,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최대 1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UAM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2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지방정부와 UAM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공모는 29일부터

2026-05-26 11:00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교통·안전 문제, ‘데이터’로 해결⋯국토부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

지방정부 2곳 선정 최대 10억원 지원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국토교통부가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혼잡, 도시 안전, 환경 관리 등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 환경, 에

2026-04-12 11:00
농지 전수조사 앞둔 농식품부, 시·도와 협업 점검…전담인력·예산·홍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전담 인력·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홍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조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2026-04-08 16:00
식품산업 지역 거점 키운다…경북·전남, 식품융합클러스터 첫 시범지 선정

공유공장·창업·기술개발·수출까지 전주기 지원…2030년까지 전국 9곳 확대경북은 고령친화식품, 전남은 친환경 농생명 기반 생태계로 차별화 정부가 지역 식품산업을 키우기 위한 광역 단위 혁신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식품융합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선정하면서,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을 지역으로 넓혀 창

2026-04-05 11:0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다시 뜬다…하반기 16만 명에 24만원 지원

농식품부, 17개 시·도와 준비단 가동…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재개 채비지방비 확보가 관건…국비 우선집행·성립전예산 활용해 속도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판로가 필요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수요처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16만 명을 대상으로

2026-03-18 11:00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발…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2026-03-06 16:00
식품 창업·기술개발 ‘원스톱 지원’…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전국 확산 시동

농식품부, 광역지방정부 대상 시범사업 공모…3월 13일까지 접수2030년까지 9개 권역 구축…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역량 전국으로 식품 창업부터 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과 판로 개척까지를 한 번에 지원하는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개별 사업 위주로 흩어져 있던 식품기업 지원을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로 묶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

2026-02-12 11:00
중기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 정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4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신규 참여 광역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과 지역간 AI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활용 격차도 크게 나타나면서

2026-02-04 09:25
李대통령, '천차만별' 지자체 금고 금리에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1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2026-01-28 10:04
상반기 하수도 예산 75% 조기교부…2.7조 집행

올해 하수예산 3조6443억 원…상반기 2조7332억 원 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부는 지

2026-01-20 12:00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투입…서울시 위상 부여·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2026-01-16 10:32
金총리 "행정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지원⋯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이 재

2026-0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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