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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협의 없인 불가능”…절차적 정당성 정면 제기

구리시의회의 공식 의견 제시는 구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9일 제3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의결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 편입을 단독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

2025-12-10 17:09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

2024-03-17 13:13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경기도와 서울시는 생활권이 같은 수도권이지만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지역 간 편차는 생각보다 큰 편이다. 출퇴근길 교통대란, 교육 여건의 차이, 집값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경제·생활·행정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고, 특히 서울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인접도시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 승격된 후 34년간

2024-01-17 05:00
與뉴시티 특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내일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2023-12-18 14:23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메가시티 지원법’(광역시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 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 만드는 게 우리 특위의 최종적 목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주에 집중적

2023-12-11 17:40
與, ‘김포·서울 통합’ 법안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 수도”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

2023-11-16 16:07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가 나오는걸까요.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당론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용이란 의견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실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2023-11-01 16:05
롯데건설, 경기 수원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분양

롯데건설은 10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20층, 17개 동, 전용면적 79~107㎡형 125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별 가구 수는 △79㎡형 31가구 △84㎡A타입 549가구 △84㎡B타입 116가구 △84㎡C타입 251가구 △84㎡D타입 178가구 △107㎡A타입 77가구 △107

2020-09-25 10:37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제주ㆍ남부해역 中 불법조업 단속 강화

제주와 남부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존 동·서해단 2개 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

2017-06-21 11:00